전통시장에 1조 쏟으니 임대료 폭등…건물주만 이득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정부가 전통시장을 살린다며 1조원의 예산을 쏟아붓자 임대료가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상인들의 매출은 소폭 올랐다. 결국 건물주만 좋은 일이 된 셈이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세입세출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전통시장 현대화와 시장경영혁신 등에 총 1조1538억원를 투입했다.

2015년 전통시장 매출은 3년 전보다 약 5% 늘어났는데, 같은 기간 시장 점포 보증금과 월세는 각각 18.4%와 15.6% 올랐다.

전통시장 [사진제공=연합뉴스]

보고서는 “영세 소상공인의 매출 확대를 도모하려는 사업 목적과 다소 괴리가 있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의 시설 현대화, 주차환경개선, 시장경영혁신 등 전통시장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이런 사업을 위해 배정된 예산은 2012년 2094억원에서 올해 3674억원으로 해마다 급등하고 있다. 이 기간 이들 사업의 총 예산은 1조1538억원에 달한다.

반면, 정부 지원에도 전통시장 매출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전통시장 매출은 20조1000억원이었으나, 2015년 전통시장 매출은 21조1000억원으로 약 5% 증가하는데 그쳤다.

지원된 예산이 전통시장 시설 개선에 사용되면서 시장 점포의 임대료는 크게 올랐다.

평균 보증금은 2012년 1734만 원에서 2015년 2053만 원으로 3년간 약 18% 올랐다.

평균 월세도 2012년 64만원에서 2015년 74만원으로 15% 뛰었다. 매출 증가율은 5% 남짓이지만 임대료 증가율은 15~18%로 3~4배에 달한 셈이다.

상인들은 지원 예산 규모보다 내용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임대료가 오른 점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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