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이르면 내년 초 추진”

-한국 협상대표 장원삼 “한미 서로 ‘윈윈’하도록 최선”
-“TF 꾸려 과거 사례 검토…창의적 발상 필요”

[헤럴드경제=이정주ㆍ유은수 기자] 장원삼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대표는 향후 한미 간에 진행할 2019년 이후 협상에 대해 7일 “새로운 해가 시작되면 가급적 이른 시일 내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며 “(한미가) 서로 ‘윈윈(win-win)’하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 문제에 대한 국회와 언론, 국민 일반의 관심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고 그래서 어깨가 무겁다”며 “이 문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우리 국회, 언론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미국과 협상에 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장원삼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대표는 향후 한미 간에 진행할 2019년 이후 협상에 대해 7일 “새로운 해가 시작되면 가급적 이른 시일 내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며 “(한미가) 서로 ‘윈윈(win-win)’하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진=헤럴드경제DB]

장 대표는 “방위비 분담은 단순히 비용을 누가 많이 부담하느냐 하는 그런 차원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며 “한미동맹을 잘 유지ㆍ확대ㆍ발전시켜 나가느냐, 우리 목적에 맞게 운영할 수 있느냐 하는 넓은 틀을 두고 어프로치(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협상이라고 표현하는데, 돈이 왔다 갔다 하니 좁은 의미로는 협상도 되지만, 어떻게 보면 한미동맹을 효율적으로 ‘윈윈’할 수 있게 운영해 나갈 수 있는 협의ㆍ조정의 차원으로 생각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든다”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과거 방위비 협상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 “(방위비 협상) TF(태스크포스)에서 과거 협상사례를 재검토하고 있다”며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이 있으면 참고해서 협상에 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방위비 협상 TF는 자신과 이재웅 차석대표 등 외교부 직원 10명과 그 이상 규모의 국방부 당국자들로 구성돼 현재 외교부 내 사무실에서 합동근무를 하고 있다고 장 대표는 전했다.

협상 개시은 “연내에는 힘들 것 같고, 새로운 해가 시작되면 가급적 이른 시일 내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방위비 협상 기조에 대해 “어떤 업무를 하든 창의적인 발상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이번 건도 깊이 들여다보진 않았지만 들여다보면서 그런 쪽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언론에서 (외교 경력으로) 북미 라인, 중국 라인, 일본 라인을 말하지만 나는 중국, 미국, 일본 등에서 근무해서 아무 쪽도 아니다”라며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국익을 중심에 두고 일하는 자세”라고 자평했다. 장 대표는 과거 북미 3과 차석으로 근무하며 한미 안보 문제를 다룬 경험이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스리랑카 주재 대사로 재임하다 지난달 협상 대표로 발탁됐다.

방위비 분담금이란 주한미군 주둔 비용 가운데 한국이 분담하는 몫이다.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목적으로 쓰인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은 한국이 시설과 부지를 무상으로 미국에 제공하고 미국은 주한미군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미는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에 따라 1990년대부터 미국이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유지 비용의 일부분을 한국이 부담하도록 해왔다.

양국은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총 9차례 특별협정을 맺었으며, 현행 제9차 협정은 내년 12월 31일로 마감된다.

미국 측 방위비 협상 대표는 티모시 베츠 국무부 정치군사국 안보협상ㆍ협정 선임자문관이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베츠 자문관은 현재 국무부 정치군사국의 부차관보 대행으로 일하고 있다.

ye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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