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조세비협조국 포함 EU 대사 초치…조세회피국 정확한 표현 아니다”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유럽연합(EU)이 한국을 조세 비협조국에 포함한 것과 관련해 다음주 EU대사를 초치해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국이 조세회피처에 포함됐다는 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EU가 한국을 조세분야의 비협조적 지역으로 지정한 것이 조세회피처로 분류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용어 자체가 정확한 것이 아니라며 “조세회피처라는 표현에 이견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논쟁할 부분이 많고 이미 협의에도 들어갔다”며 “다음주에 우리 실무자가 EU 대사를 초치해서 충분히 얘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그는 이어 “기재부 국장도 현지에 가서 대처하고 있어 빠른 시간 내에 그에 대한 대처 방안을 만들 것”이라며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EU는 지난 5일(현지시간) 한국의 경제자유구역과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제도가 내ㆍ외국인을 차별하는 ‘유해 조세제도’에 해당한다며 한국을 조세 비협조 지역에 포함했다.

이번 명단에는 마카오ㆍ마샬군도·파나마 등의 지역 및 나라가 포함됐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서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명단이 공개되자 정부는 “평과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조세제도를 설명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등 절차적 적절성이 결여됐고 조세주권 침해 우려도 있다”며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기재부 담당 국장을 EU본부에 급파했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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