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법안에 대한 중요 표결에서 처음으로 패배했다. 집권 보수당 중 11명이 반란표를 던지면서 메이 총리는 타격을 입게 됐다.
영국 하원은 13일(현지시간) 저녁 보수당 도미니크 그리브 하원의원이 발의한 ‘EU 탈퇴법안’ 수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309표, 반대 305표로 가결했다고 BBC가 보도했다. 수정안은 영국과 EU의 브렉시트 협상 최종 합의안에 대한 의회의 표결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EU 탈퇴법안에서 내각 각료에게 탈퇴협정을 이행하는 ‘행정명령 권한’을 허용한 대목을 수정, 의회가 다른 법안을 통해 탈퇴조건 이행을 가결한 경우에만 내각각료들의 행정명령 권한을 허용토록 한 것이다. 이는 형식적으로는 행정명령 권한을 둘러싼 논란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브렉시트 협상 최종 합의안을 놓고 의회가 어떤 성격의 표결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에 관한 논란이었다.
앞서 메이 정부는 최종 합의안에 대한 의회 표결 법적 보장이 브렉시트의 순조로운 이행을 저해할 것이라며, 최종 합의안에 대해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 양자택일하는 표결’만 의회에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의회는 단순한 거수가 아니라 실질적인 영향력을 지닌 표결권 보장을 요구해왔다.
메이 정부는 막판에 일부 양보안을 제시하며 설득을 시도했지만, 여당 내 반란세력의 마음을 끝내 돌리지 못했다.
메이 총리는 이날 표결을 앞두고 의회에서 2019년 3월 영국이 EU를 떠나기 전에 의회가 최종 합의안에 대한 표결권을 가질 것이라면서도 이는 “질서 있고 원활한” 탈퇴를 확실히 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수정안 거부 입장을 밝혔다.
의회가 요구한 표결은 시간이 오래 걸려 EU 탈퇴 시점까지 표결이 완료되기 어렵다는 우려에서다.
총리실은 “강력한 보증에도 불구하고 수정안이 가결돼 실망스럽다”면서도 “수정안이 탈퇴 법규 준비를 막지는 못한다. 핵심 목적들의 이행을 확실히 하기 위해 법안에 수정이 필요한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경 기자/pink@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