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셧다운되면 연방 공공업무 ‘중단’…여권 발급은?

정부기관 폐쇄…공무원들은 휴가
필수 인력만 남아 안보 등 핵심 업무만
여권 신청은 미리 해야…공항 이용은 가능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미국 연방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또 셧다운(shutdownㆍ부분 업무정지) 위기에 처했다. 미 의회가 오는 19일(현지시간)까지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연방정부는 셧다운에 직면하게 된다.

셧다운이 발생하면 상당수 연방 정부기관이 문을 닫고 수십만 명의 공무원들이 일시 휴가를 떠나게 된다. 필수 인력만 남아 국가 안보, 법 집행과 같은 정부의 핵심 서비스를 수행하고 그 외의 모든 공공 서비스 제공은 중단된다.

미 일간 USA투데이는 16일 ‘연방정부 셧다운이 의미하는 것’이란 제하의 기사에서 셧다운에 대한 궁금증과 그 답을 소개했다.

[사진=AP연합]

군대는 월급을 받을까?=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은 셧다운이 되면 군인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군인은 매달 1일과 15일 두 번 급여를 받기 때문에 이미 15일 급여를 받았고 다음달 1일까지는 받을 급여가 없다.

때문에 이달 말 이후까지 셧다운이 지속되지 않는 이상 군인의 급여는 줄어들지 않는다고 USA투데이는 설명했다.

사회보장 혜택은 계속 받을 수 있을까?=그렇다. 사회보장은 필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의회가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해도 지속된다.

국회의원들은 의원실을 닫을까?=의원에 따라 다르다. 과거 셧다운 때는 보좌관을 휴가 보내는 것이 의무가 아니어서 의원실을 닫은 의원도 있었고, 닫지 않은 의원도 있었다.

여권은 발급받을 수 있을까?=여권이 필요하면 지금 신청해두는 것이 좋다. 여권 발급 서비스는 전적으로 연방정부 예산에 의존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수수료 수입에도 의존하기 때문에 여권 발급 업무가 잠시는 이뤄질 수 있지만, 셧다운이 장기화될 경우 여권 발급이 지연될 수 있다.

국립공원은 이용할 수 있을까?=국립공원이나 박물관, 명소 등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은 셧다운 기간 동안 문을 닫는다.

다만 과거 셧다운 때 일부 주에서는 자체 비용을 투입해 문을 연 곳도 있다.

여행은 갈 수 있을까?=여행은 영향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셧다운 기간에도 공항은 문을 열고 관제사와 교통보안국 공무원은 업무를 수행한다. 단 필수적이지 않은 직원의 부재로 항공기 운항 지연은 발생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기차 이용 또한 가능하다.

p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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