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위원장을 비롯, 김도진 기업은행장, 황록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김순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장 등은 17일 오후 서울 을지로 방산시장을 찾아 소상공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지원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 및 카드수수료 부담 등의 문제가 소상공인들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다.

정부는 이같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회보험료 경감, 영업환경 개선, 저금리 대출지원 확대, 카드수수료 인하 계획 등을 준비하고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통해 최저임금 초과 인상분(9.0%)과 사회보험료 등 상승분을 고용주에게 지원(3조원)하며 사회보험료 경감대책으로 영세상인 등에 대해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및 건강보험료의 일정 비율을 줄일(약 1조원) 계획이다.

영업환경 개선을 위해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강화(임대료 인상률상한 9→5% 인하 등)하고 청탁금지법을 보완(농수산물ㆍ화훼ㆍ조화 별도상한(10만원) 신설)한다.

또한 기업은행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유리한 금리조건의 대출상품을 지속ㆍ확대하며 저금리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

지난 2일 출시한 ‘소상공인 해내리 대출’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리는 최대 1.3%포인트, 보증료는 최대 1.0%포인트를 인하해준다.

이밖에 정부는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오는 7월 카드수수료 제도개선 방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이날 소상공인들을 찾아 “최저임금 인상은 양극화 완화, 지속가능한 성장 및 국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선결과제”라고 설명하며 “내수중심ㆍ소득중심의 선순환 구조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의미있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이 단기적으로 영세상인들의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모든 정책적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회보험료 경감 및 영업환경 개선 등 다양한 대책들을 적극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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