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대출자금도 2.4조원으로 확대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 최저임금 급상승에 따른 부작용 수습을 위해 정부가 임차료와 카드수수료 인하에 적극 나선다. 특히 임차료와 관련, 임대차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임대료 인상 상한선을 크게 낮춘다.
또 2조4000억원 규모로 저금리의 자금을 마련,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애로 해소에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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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최저임금 추진 실태점검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애로 완화를 위해 저금리 자금을 모두 2.4조 원 규모로 확대한다”며 “이를 위해 1조 원의 특례보증을 신설하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위한 긴급융자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자금 대출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을 우대해 4대보험 가입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불만을 억제한다.
전통시장 촉진을 위한 온누리 상품권 활성화 방안도 최저임금 부작용 완화 대책으로 제시했다. 상품권의 사용 상점 기준을 완화하고 상품권 개인 구매 할인 한도도 현행 5%에서 10%로 확대한다.
이 밖에 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밴 수수료 부과 방식도 개선한다. 기존 건별 과금 방식에서 결제 금액에 따른 차등으로 전환, 상대적으로 소액 결제가 많은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또 임대료 상승폭을 법으로 제한하고 도시재생사업 기금을 활용, 공공임대 공급도 확대한다. 정부와 지자체가 저렴한 임대료의 상가 임대 사업에 나서는 것이다.
한편 우원식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근로자들은 기대감이 커졌지만, 영세 중소기업인들의 우려 또한 공존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가처분 소득 증가가 가계의 주거의료비 부담 증가로 세지않고 내수 소비로 연결되도록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인상의 낙수효과가 빨리 보여질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설 것을 촉구한 것이다.
우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급상승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 방법으로 사회적 타협을 주문했다. 우 원내대표는 “우려와 오해를 풀고 시각은 다르지만 한발 씩 양보하며 대화 통한 상생에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며 “어려움을 나누고 타협 이뤄 전진하는 상상의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저임금 현실화는 내수침체에 따른 일자리 축소와 영세중소기업 경영악화란 악순환 끊고 소득주도 성장으로 선순환 구조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며 “이런 점을 고려해 임금인상이 안착되도록 당과 정부 지혜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은 일부일 뿐, 더 강한 인상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함께 나왔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임금 인상분이 반영된 첫 월급이 나가지도 않았는데 일부 야당과 언론은 많은 노동자가 해고당하고 소상공인과 영세기업이 파산하는 것처럼 오해와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며 “시간이 지나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긍정적 효과도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당과 정부는 임금인상이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뒷받침해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필요한 보완책도 만들겠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