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자살예방, 대통령이 직접 챙겨야 대폭 줄일 수 있다

정부는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로 자살예방,교통안전,산업안전을 정하고 향후 5년간 50% 줄이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국민생명을 위해 어느 하나 소홀히 할수 없으나 자살예방이 가장 시급한 문제다. 1090년대에 교통사고로 연간 사망자는 1만3000명이던 것이 2016년에는 4292명으로 3분의1로 감소한 반면에 자살은 4000명이었던 것이 오히려 1만392명으로 오히려 3배 늘어 하루에 36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자살자수 20배에 달하는720명이 매일 자살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자살의 심각성을 깊히 인식 어는 때보다 구체적이고 긍정적인 측면이 많은 대책을 내놓았다. 특히 자살자의 전수조사는 1990년대에 세계에서 자살이 가장 높았던 핀란드가 마우노꼬이비스토 대통령의 결단으로 자살자의 심리부검으로 자살예방 요인을 찾아 각종 대책을 추진하여 자살을 3분의1로 줄인 주요 정책이다.

이에 안실련등 자살예방시민단체 7개 기관이 운영하는 자살예방 범국민 민간단체협의회에서는 정부 정책에 적극 환영의 뜻을 표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자살예방 정책은 보건복지부 과장과 사무관 2명이 수행하다 뒤늦게 과를 신설한다고 발표하여 다행한 일이지만 자살예방은 보건복지부만의 일이 아니다.

학생은 교육부, 군인은 국방부, 농민은 농림축산부, 직장인은 고용노동부, 연예인은 문화체육관광부뿐만 아니라 자살유가족을 제일 먼저 접촉하는 경찰등 관련부처가 힘을 합쳐 정보 공유와 제도개선을 통해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

이번 대책은 국무조정실장 주관으로 분기별 차관회의를 통해 진행사항을 점검한다 하니 부처간의 이해 상충문제들에 대한 조정과 긴급대책 마련이 그리 쉽지는 않을 것같아 이전 정부처럼 자살을 줄이겠다고 발표했지만 오히려 늘어나고 예산도 줄어 드는등 흐지부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된다

자살을 대폭 줄인 일본 실태를 파악키 위해 지난해 일본자살예방협회를 방문하여 조사한 결과 일본도 2003년에 자살자가 3만4000명으로 급증하자 2006년에 총리실 직속하에, 우리로 말하면 청와대에 자살대책추진본부를 마련하여 자살예방기본법을 제정 5년간 3000억원을 투입했다.

관련부처가 힘을 합해 우울증 의료체계강화, 고위험군 조기 발견등을 위한 생명보호지킴이 적극활용,자살 미수자에 재기도 방지대책등을 민관합동으로 10년간 추진하여 2016년에 2만1897명으로 37%나 줄였다

특히 국회에 후생노동성장관을 역임한 국회의원이 회장으로 있는 국회자살예방포럼을 결성 정부의 자살예방대책추진을 위한 법제정과 예산을 뒷받침을 하고 있다.

자살예방에 투입된 에산만 보더라도 2017년 일본은 7508억원에 비해 우리나라는 일본에 1.3%인 99억원을 투입한바가 있다. 작년에 자살예방 범국민 민간단체협의회에서 언론과 함께 예산 증액을 국회에 요청하여 2018년도는 99억원의 6% 증액된 105억원으로 본래 책정되었으나 57억원이 늘어 162억이 집행될수 있었던 것은 무척 다행한 일이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자살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신생아 숫자도 줄어 들고 있는 마당에 1만3000명이나 되는 많은 소중한 생명이 사고가 아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이야말로 사회적인 큰 재난이며 자살 유가족의 비통한 슬픔이라는 것을 뒤늦게 인식하여 국가적인 문제로 대책을 마련했다.

자살예방은 보건복지부만이 해결될 수 없기에 일본과 같이 자살예방대책추진에 대한 컨트럴타워를 대통령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일자리위원회와 같이 자살예방대책도 직접 챙겨 관련부처와 16개 지방치단체는 물론 의료계,종교계,언론,시민단체가 힘을 합쳐 정보 공유와 제도개선등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국회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에 일본과같이 우리 국회에도 자살예방포럼을 결성하여 정부의 강력한 대책 추진을 위해 자살예방법 개정등 법제정과 예산을 뒷받침할 때 자살이 대폭적으로 줄어들어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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