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北미사일 위협에 국방비 대폭증액, 복지는 삭감…재정적자 우려 고조

2019년 예산안 공개…4조4000억달러
국방 7160억달러ㆍ비국방 예산 4870억달러
멕시코 장벽 건설비 180억달러 포함
재정적자 9840억달러로 늘어날 전망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12일(현지시간) 4조4000억달러(약 4769조원) 규모의 2019회계연도(2018년 10월 1일~2019년 9월 30일) 예산안을 공개했다.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위비와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등 국방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대신, 의료·복지 등 비국방 예산은 축소한다는 내용이다. 트럼프 정부는 이를 통해 연방정부의 재정적자를 감축하겠다고 주장했지만, 예산안이 현실화될 경우 재정적자가 1조달러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불어날 것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의 예산안은 국방 예산을 7160억달러(재량지출 기준)로 대폭 늘리는 대신 복지·외교 등 비국방 예산은 4870억달러로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나머지 3조여 달러는 고정성 경비에 지출된다. 

[사진=EPA연합뉴스]

우선 국방부에 배정된 예산은 6860만달러로 지난해보다 13% 늘어났다. AP통신은 “트럼프 행정부의 2019년 예산은 북한과 북한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우려를 보여준다”며 “미국 국방부는 수억달러의 예산안을 미사일 방어에 추가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기간부터 공약으로 내세웠던 멕시코 장벽 건설을 위한 비용 180억달러를 비롯해 국경 보안 및 이민 규제 강화를 위해 230억달러를 지출할 방침이다. 여기에는 이민세관단속국(ICE) 인력과 국경 순찰요원을 각각 2000명, 750명씩 늘리고, 5만2000명 규모의 불법 이민자 구금 숙박시설을 확충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퇴역군인 의료비용으로 855억달러, 마약성 진통제 ‘오피오이드’ 남용 해결을 위한 비용으로 170억달러를 책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발표한 1조5000억달러 규모의 인프라(사회간접자본) 투자를 견인하기 위한 목적의 연방정부 예산 2000억 달러도 배정했다.

반면 복지 예산은 향후 10년간 1조7000억달러 삭감할 계획이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에 제공하는 의료보험인 메디케어와 저소득층 대상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의 예산을 2370억달러 줄였다.

또한 국무부와 환경보호청(EPA)의 예산을 각각 26%, 34% 줄이는 등 비국방 분야의 예산을 대폭 삭감하거나 상당수의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폐지했다.

트럼프 정부는 이같은 예산안을 통해 향후 10년에 걸쳐 연방정부 재정적자를 3조달러 감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오바마케어 폐지 등을 통해 10년간 의료 지원 비용이 6750억달러 줄어들 것이라고 백악관은 주장했다.

그러나 이같은 예산안은 내년 재정적자를 오히려 9840억달러로 늘릴 것으로 관측됐다고 WSJ은 전했다.

지난해 12월에 통과된 세제개혁안(감세안)과 최근 미국 의회가 합의한 2년짜리 예산안 등으로 인해 전문가들은 향후 10년간 재정적자가 1조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대해 트럼프 정부는 2017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3.5%인 재정적자는 내년 4.7%로 오를 전망이지만, 2028년에는 1.1%로까지 줄이겠다고 밝혔다. GDP 대비 연방부채비율도 2017년 77%에서 내년 80%로 오를 것으로 내다봤지만, 2028년에는 73%로 축소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하지 않았다.

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10년간 예산안에 균형을 잡는 것을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대통령의 예산안은 가난한 미국인들을 가장 힘들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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