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우여곡절 끝에 재개된 2월 임시국회가 경제 현안에 대한 여야 공방으로 뜨겁다.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미국의 고관세 적용에 따른 통상 마찰 등 대외 변수에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국내 상황까지 겹쳐 정치권 논의에 불을 붙이고 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잘못된 보복관세 조치는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미국의 연이은 무역장벽 강화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위배한 것이 없는지 면밀히 살피고 그에 상응하는 보복조치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와 함께 대미 항전의 의지를 거듭 강조한 것이다.
반면 야권은 이 같은 정부의 움직임을 경계했다. 자유한국당은 정부ㆍ여당이 ‘통상ㆍ안보 분리대응‘ 기조를 내세우며 정면 대응키로 한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현 정부가 중국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로 경제보복을 가했을 당시와는 판이한 인식을 하고 있다”며 “북핵 문제와 남북정상회담 등 앞으로 한미 공조관계가 절실한 현안이 많은데 이렇게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쪽으로 대처하면 미국과 중국을 모두 잃을 공산이 크다”고 응수했다.
군산공장 폐쇄로 촉발된 한국GM 사태도 뜨거운 감자다. 야당은 정부가 GM의 철수 방침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방치했다 사태를 키웠다고 비판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국당 정유섭 의원은 “지난달 9일 GM이 정부 부처 관계자들을 만나 신규투자 계획과 함께 유상증자 참여, 자금 지원, 담보 제공,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등 4가지 사항을 요청했다”며 “GM 측이 밝힌 자구안에서 부평 공장을 제외한 나머지 공장에 대한 구조조정이 충분히 예견됐지만 정부가 한 달 가까이 ‘GM 측의 구체적 제안은 없었다’며 쉬쉬하다 협상의 주도권을 잃게 됐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과 근로시간 단축 문제도 정쟁의 한 가운데 섰다. 3조원 규모의 일자리안정자금 등을 활용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현장의 부담을 완화한다는 여당에 입장에 대해 야당은 일률적인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고 있다.
특히 노동계와 재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을 놓고도 여야간 입장차가 확연하다. 최근 당정청이 근로시간 단축 시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휴일근로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정작 관련 법안을 처리해야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당 내 정책 혼선에 야당은 기존 합의안을 고수하면서 검토안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을 정리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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