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남북관계 진전 불구 대북압박 고삐…특사단 방미길 험로 예고

-므누신 “北 완전한 비핵화 합의까지 제재”
-美 하원, 北 노동교화소 폐쇄 결의안 발의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미국이 남북관계 진전에도 불구하고 대북압박의 고삐 옥죄기를 늦추지 않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특별메시지’를 들고 북미대화 중재에 나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의 방미길에 적잖은 험로가 예상된다.

미 행정부는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에 나설 때까지 제재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사진=헤럴드경제DB]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7일(현지시간)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이 미국과의 비핵화 대화 용의를 밝힌데 대해 “우리는 제재가 효과가 있다고 믿는다”며 “그들이 협상테이블로 오는 큰 이유 중 하나는 경제제재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이들 제재를 변화시키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이 완전히 한반도를 비핵화하기로 합의할 때까지 제재를 계속 단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므누신 장관은 특히 “우리는 기꺼이 대화하고 협상하겠지만 확실한 약속을 받아낼 때까지 제재나 다른 일들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미 국무부가 전날 김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이 작년 말레이시아에서 맹독성 신경작용제 VX로 암살당한 것과 관련해 규탄한 것 역시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은 이와 관련, “화학무기 사용을 금지하는 보편적인 규범을 공공연히 무시한 것은 북한 정권의 무모한 성격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미 국무부는 앞서 김 위원장이 김정남을 VX로 암살했다고 공식결론내리고 대외원조와 정부 차관 또는 기타 금융지원 중단 등의 추가제재를 단행했다.

이는 김 위원장이 ‘비핵화 목표는 선대의 유훈이다’고 밝혔지만, 북한의 유화 제스처에 속아 제재를 푸는 등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에 따른 일련의 조치로 풀이된다.

미 의회 차원에서도 대북압박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코리 가드너(공화당)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원장은 7일(현지시간) 언론 인터뷰에서 현 상황에 대해 “긍정적인 발전이고 좋은 일이지만 의심스럽다”면서 “반드시 속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드너 위원장은 또 “우리는 과거 북한이 미국과 약속이나 합의를 한 후 일방적으로 깨버리는 것을 지켜봤다”면서 “트럼프 정부가 해야할 일은 지속적인 최대의 압박을 가해 중국과 다른 나라들이 더욱 엄격하게 대북제재를 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마이크 코너웨이(공화당), 게리 코놀리(민주당) 하원의원은 북한 노동교화소 폐쇄와 8~12만명에 달하는 정치범 석방, 강간ㆍ강제낙태 등 인권유린 행위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제출한 것으로 이날 확인됐다.

코너웨이 하원의원은 “북한 노동교화소에서 자행된 살인, 대량살상, 고문, 성폭행 등은 의도적이고 체계적인 인권 유린행위로 몸서리칠 정도”라면서 “결의안은 북한이 저지른 잔혹행위와 인권유린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내에서 이처럼 핵ㆍ탄도미사일문제에 더해 북한의 취약한 고리인 대량살상무기(WMD)와 인권문제를 둘러싼 비판 목소리까지 높아지면서 정 실장과 서 원장의 어깨는 한층 더 무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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