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중재외교’ 1라운드 대승…北ㆍ美 정상회담 성사

-文대통령 ‘중재외교’, 北ㆍ美 정상회담 성사
-北 평창올림픽 방문 기회로 잡아…‘한미동맹’ 강조하며 긴밀협의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외교는 지난해 고조됐던 한반도 긴장국면을 대화국면으로 전환시키는 데 성공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5월 안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대화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문 대통령의 중재외교 1라운드는 성공적으로 막을 내리게 됐다. ‘핵보유’를 주장하는 북한과 ‘군사옵션을 불사한 최대압박’을 관철한 미국 사이에서 문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용의’와 미국의 ‘대화로써의 문제해결’을 이끌어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정상회담은 한반도 최대현안인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북미관계 정상화를 도모하는데 중대 모멘텀이 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5월 취임 이후 북ㆍ미 대화 성사를 위해 적극적인 외교전을 펼쳐왔다. 북한에는 베를린 선언을 통해 단계적 비핵화를 제안하고, 트럼프 대통령에는 최대한의 압박을 대화를 위한 ‘수단’으로 하되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원칙을 관철시킴으로써 상대방의 대화문턱을 낮췄다. 

[그래픽=문재연 기자/munjae@heraldcorp.com]

문 대통령의 중재외교가 빛났던 것은 단연 ‘평창외교전’에서였다. 미국과는 긴장노선을, 한국과는 관계개선을 밝힌 김정은의 신년사 발표에 정부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남북 고위급회담을 제안해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계기 국면전환의 기회를 마련했고, 이 과정에서 미국과 적극 소통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오해의 폭을 줄이는 데 주력했다. 미국과의 오해가 완전 없었던 것은 아니다. 미국 소식통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북측에 남북 고위급 회담을 제안하기 직전 관련 미측에 일방적으로 통보하거나 대북제재 유예조치를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등 한미간 긴장을 유발할 수 있는 실수를 반복했다.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에 북한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과의 접촉을 주선했다가 불발되기도 했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 표명을 전제조건으로 삼은 미국과 비핵화를 의제로 한 북미대화에 소극적이었던 북한의 입장차는 여전히 컸다. 북측과의 공개적 접촉을 자제시켜달라는 미국의 요청에도 불구 평창동계올림픽 사전 리셉션에서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펜스 부통령이 마주보는 자리에 앉게돼 펜스 부통령이 리셥센에 불참하는 일도 발생했다.

하지만 그때마다 문 대통령이 상황관리에 나섰다. 미국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초 한국의 남북고위급 회담 제안에 불쾌감을 표출했었던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설명을 들은 뒤 기분이 좋아진 것으로 알고 있다. 정책 조율단계에서 발생한 한미 간 긴장도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해소된 건이 몇 개 있다”고 했다. 특히 김여정이 김정은의 특사자격으로 문 대통령의 방북을 초청했을 당시 문 대통령은 “여건이 조성되면 가고 싶다”며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제임스 김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남북관계를 개선하면서도 한미관계도 관리하는 문 대통령의 세심함이 엿보였던 발언”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평양방문 초청을 수락하면서 폐막식에 참석한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을 통해 북한이 비핵화 대화에 나서 달라는 뜻을 분명히 전했다. 이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특사수석으로 하는 대북특사단 구성해 곧바로 김 위원장에 직접 친서를 전달하고 비핵화에 나서달라고 설득했다.

그 결과, 김 위원장은 한반도 비핵화가 선대의 유훈이라며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가질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북미대화 의사도 피력했다.

수석특사였던 정 실장은 귀환직후 워싱턴으로 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김정은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최대한의 압박 기조 속에서도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뒀던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대화의지를 ’진정성있게‘ 받아들였다. 그리고 5월말 정상회담을 개최하자는 뜻을 밝혔다.

이제 문 대통령의 중재외교는 2라운드를 접어들었다. 아직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놓고 과제가 산적하다. 그렇지만 그 첫번째 난관은 돌파했다. 문 대통령은 4월말로 예정된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5월 중으로 예상되는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 위원장에게 실질적 비핵화의 필요성을 피력하고 트럼프 행정부에는 평화적 북핵문제 해결을 촉구함으로써 북미 정상간 대화의 폭을 넓힐 것으로 관측된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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