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북미 중매’ 通했다…향후 과제 3가지

-美트럼프ㆍ北김정은 “5월까지 만나자”
-文정부, 중재외교 제2라운드
-김정은 “정상적 대우” v. 트럼프 “영구적 비핵화”
-美ㆍ北 비핵화 담판…좌절될 경우 플랜 B는?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문재인 정부의 ‘중매외교’가 통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빠른 시일내에 만나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메시지에 “5월까지 영구적 비핵화를 위한 북한과의 대화에 나서겠다”고 말했다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8일(현지시간) 밝혔다. 비핵화를 위한 북미간 탐색적 대화를 중매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운전자론은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의지’를 계기로 제 1막을 마무리하고 제 2막에 올랐다. 지난해 9월만 해도 ‘늙다리’와 ‘로켓맨’을 오가며 군사적 긴장을 높였던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신경전을 고려하면 커다란 성과다.

[그래픽=문재연 기자/[email protected]]

북미대화가 성공적으로 이뤄지려면 과제가 여전히 산적해 있다.

문재인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가 정한 북미대화 기한인 ‘5월안’까지 북미간 신뢰형성에 주력해야 한다. 정 실장을 통해 발표된 남북ㆍ한미 발표문에는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김정은과 트럼프 대통령의 시각이 조심스럽게 담겨있었다. 정 실장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탐색적 대화에 ‘영구적 비핵화’라는 구체적 목표을 달았다. 또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우리 파트너들은 과거의 실수가 반복돼선 안되며 북한이 구체적 조치를 취하기 전까지 압박을 계속할 것을 밝힌다”며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입장을 보였다. 북한 또한 ‘대북(對北) 군사적 위협과 체제안전의 보장’과 ‘대화 상대로서의 진지한 대우’를 요구하며 미국에 대한 완전한 신뢰를 보이지 않았다.

미국과 북한이 생각하는 ‘비핵화’의 의미를 조율하는 것도 과제다.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이 대화조건인 ‘진지한 대우’와 ‘영구적 비핵화’의 구체적 이행 및 선후관계를 이견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당장 북한 관영매체인 로동신문은 9일 ‘불멸의 업적 길이 빛날 것이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그(김정은)의 선군정치에 의해 조선은 미제의 끊임없는 반공화국압살책동을 물리치고 핵보유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라섰다”고 강조했다. 현재 김 위원장은 관영매체를 통해 비핵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앞서 9ㆍ19공동성명과 2ㆍ13 합의는 2008년 북한과 미국이 핵 검증방법을 놓고 갈등을 겪으면서 사문화의 길로 들어갔다.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리사 콜린스 CSIS 연구원과 함께 작성한 ‘북한 문제의 돌파구인가’라는 보고서에서 “북한의 ‘한반도 비핵화’ 주장은 새롭지 않으며, 미국의 대북억제책 확대를 종결시키고 한미관계를 약화시키려는 북한 정권의 소망”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담판’이 어그러질 경우 대비책이 마땅치 않다는 것도 과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한국, 그리고 우리 파트너 국가들은 과거의 실수가 반복돼선 안된다”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지기 전까지 최대한의 압박 정책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렵게 마련된 북미대화가 실패할 경우 김 위원장은 지난해 때와 같은 군사적 도발을,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군사압박을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북한은 북한을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능력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옵션이 실현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외교적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군사적 수단으로 위협을 제거해야 한다는 인식을 내비쳐왔다.

이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북핵문제를 “유리그릇 다루듯 다루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밝혔다. 이 관계자는 남북관계 개선 및 북핵문제를 위한 현 대화국면에 대해 “불면 날아갈까, 주으면 부숴질까 조심스러운 상황”이라며 “그러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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