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공공기관 연대보증 4월부터 완전 폐지

신·기보 중진공 지역신보 대출·보증 때 中企 대표 연대보증 모두 없애

[헤럴드경제=조문술 기자] 창업 활성화에 걸림돌로 지적돼온 연대보증이 다음달부터 금융공공기관에서 완전히 폐지된다.

8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다음달 2일부터 금융공공기관이 중소기업에 대출·보증 때 법인 대표자에 대한 연대보증을 받지 않는다. 해당 기관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이다. 


지난 2016년 1월 창업 5년 이내 기업, 2017년 8월 창업 7년 이내 기업을 대상으로 법인 대표자에 대한 연대보증이 폐지됐다. 이번에 창업 7년이 지난 기업에 대해서도 대표자 연대보증을 받지 않기로 한 것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2012년 제3자 연대보증은 폐지했으나 법인 대표자 1인에 대해서는 연대보증 제도를 유지해왔다.

이에 따라 다음달 2일부터 금융 공공기관은 대출·보증 신규·증액분에 대해 연대보증 요구를 하지 않는다. 신보나 기보의 보증서를 바탕으로 하는 은행의 보증부대출 역시 연대보증이 폐지된다.

나아가 기존 대출·보증에 대해서도 책임경영심사를 거쳐 단계적으로 연대보증을 없앨 방침이다. 책임경영심사를 통과한 경우 연대보증을 폐지하고 통과하지 못한 경우 입보가 유지된다.

은행권도 보증부대출의 비보증분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을 폐지하게 된다. 예를 들어, 보증비율 85%인 보증부대출의 경우 은행에서 신용으로 지원하는 15% 부분이 폐지 대상에 해당된다.

또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서를 발급받은 경우 은행에서도 연대보증을 폐지한다.

연대보증 폐지에 따른 자금공급 위축에 대비해 중소기업에 대한 공공기관의 신규 자금공급 규모를 전년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4개 공공기관 자금공급 계획은 지난해 24.3조원에서 올해 25.2조원으로 늘어났다.

그동안 중소·벤처기업계는 연대보증이 창업 활성화의 애로요인이라며 폐지를 요구해왔다. 한번의 실패로 과도한 채무를 지고, 사회적으로 낙인찍혀 재도전을 어렵게 해왔기 때문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연대보증은 두려움 없이 창업하고 실패를 자산으로 재도전할 수 있는 창업분위기 조성에 장애요인이 돼왔다”며 “이번 조치로 혁신 창업국가 기반 마련과 혁신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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