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1년] 51명 재판ㆍ27명 수감…국정농단 재판은 현재진행형

-내달 6일 朴 1심 선고…최순실 등 21명 법정 공방
-‘블랙리스트’ 김기춘ㆍ문형표 전 장관 등 상고심 계류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된지 1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국정농단 주범들의 재판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박 전 대통령은 1심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다.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지 355일 만인 오는 4월 6일 미르ㆍK스포츠재단 강제모금 등 18개 혐의에 대한 첫 법원 판단을 받게 된다. 박 전 대통령 지시로 이미경 CJ부회장의 퇴진을 압박한 혐의를 받는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도 같은 날 오후 1심 판결을 선고받는다. 박 전 대통령과 조 전 수석을 끝으로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의 1심 재판은 모두 마무리 된다. 

[사진출처=연합뉴스]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지난 1년 동안 공범들 재판에서 하나둘 씩 사실로 인정됐다. 박 전 대통령의 18개 혐의 가운데 15개가 공범들의 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됐다. 형량을 좌우할 뇌물 혐의도 핵심 공범인 최순실 씨의 1심 판결에서 상당 부분 유죄로 결론난 상태다.

탄핵 이후 이재만ㆍ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 등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들도 구속돼 법정에 섰다.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이들은 탄핵 심판 당시 자취를 감추고 증인 출석을 거부했지만, 결국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두 전직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독대 상황을 상세하게 털어놨다. 9일 기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피고인 51명 가운데 27명이 구치소에 수감돼있다.

핵심 공범인 최 씨를 포함한 21명 피고인들은 항소심에서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다.

상당수 피고인들은 1ㆍ2심을 거쳐 법률심인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른바 ‘문화ㆍ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7명과 뇌물공여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 부회장 등이 대법관들의 판단을 구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에 가담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정기양(59)ㆍ이임순(65) 교수, 삼성물산ㆍ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에 외압을 넣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문형표(62)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62)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이화여대 입학ㆍ학사비리로 유죄 판결을 받은 최순실 씨와 대학 관계자 6명, 문건 유출 혐의를 받는 정호성(49) 전 청와대 비서관 사건이 상고심에 계류돼있다.

현재까지는 국정농단 사건 관련자 가운데 총 5명이 확정 판결을 받았다. 비선의료진으로 지목된 성형외과 원장 김영재(58) 씨와 광고사 강탈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모스코스 대표 김경태 씨는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비선진료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이영선(40) 전 청와대 경호관과 이화여대 학사비리에 연루된 하정희 교수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상고를 포기했다. 김영재 씨의 아내 박채윤(49) 씨는 안 전 수석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yeah@heraldcorp.com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