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發 관세폭탄, 방위비 협상 악영향 우려

-韓, 안보와 경제 양 측면에서 심각한 도전 직면
-美 ‘안보 도움 국가 면제’ 방침과 달리 포함 충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한국이 포함된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 고율관세 부과명령이라는 ‘관세폭탄’을 강행하면서 한미관계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로 한미관계는 안보와 경제 양 측면에서 도전을 받게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사진=게티이미지]

우선 미국이 이번 조치에 앞서 국가안보에 도움이 되는 국가는 제외할 수 있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동맹관계인 한국이 포함된 점은 충격적이라 할 수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우리의 철강ㆍ알루미늄 산업을 보호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면서도 “이와 동시에 무역과 국방 분야에서 우리를 공정하게 대하는 진정한 친구들에게 높은 유연성과 협동심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의 국가안보에 도움이 되는 국가들은 면제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공약 이행 차원에서 철강ㆍ알루미늄 고율관세를 부과하지만 일부 동맹국은 면제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됐고 한국은 제외되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을 낳았다.

그러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절차가 남은 캐나다와 멕시코를 제외한 한국과 일본 등이 포함되면서 결과적으로 미국 국가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 나라로 분류된 셈이 되고 말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현재 진행중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과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의에도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미가 2차 FTA 개정협상을 마무리 짓고 이르면 이달 말 3차 협상을 개시할 예정인 가운데 미국은 관세폭탄을 FTA협상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가 보류된 캐나다와 멕시코를 겨냥해서도 “NAFTA를 재협상하고 있고 합의가 이뤄지는지 지켜보고 있다”며 압박했다.

미국이 2019년부터 적용되고 이번 주 하와이에서 첫 논의에 들어간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협의에서도 관세폭탄 카드를 들고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국은 미국이 개별협상을 통한 추가 관세 적용 제외의 문을 열어놨다는 점에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고율관세 부과 대상 제외를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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