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포럼-이후록 법무법인 율촌 수석전문위원]핀테크 등 금융혁신과 소비자보호

4차 산업혁명은 기존의 사회질서 및 산업에 지금까지 예상하지 못했던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긍정적 측면과 기존 산업 질서의 해체 및 실업 문제 등의 부정적인 양면을 가지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 금융산업에도 필연적으로 혁명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금융과 결합된 기술(핀테크)이 기존의 금융산업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최근에는 분산원장기술을 기반으로 한 비트코인 등의 크립토커런시(가상화폐 혹은 암호화폐)의 등장 및 인공지능(AI) 기반으로 한 빅데이터 처리 등으로 인한 금융혁신도 확산되고 있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등 국제기구는 핀테크가 국제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까지는 미미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향후 파급력은 상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컴퓨터 연산 능력의 향상, 금융서비스의 탈중개화 및 디지털 세대(Generation Y)로의 인구 구조 개편 등으로 핀테크의 영향력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핀테크의 급속한 발전 및 확산은 금융시장에 긍정적인 영향과 함께 부정적인 요인으로도 작용한다.

혁신적인 금융상품과 소비자에게 최적화된 상품을 제공함으로써 금융포용(Financial Inclusion)이 확대되고 있다. 일례로, 블록체인 등의 기술이 확대되면서 중개기관의 역할이 축소됨에 따라 금융서비스의 비용이 감소되고 금융취약계층의 다양한 정보 취득이 손쉽게 이뤄지는 등 금융소비자 편익이 증가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반면, 금융회사의 IT기술 의존도가 증가함에 따라 데이터 보안이나 법규준수(컴플라이언스) 리스크가 증가하고, 클라우드 서비스 등의 확대나 특정 IT업체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IT기업의 정전 및 파산 등으로 인한 리스크가 금융회사로 전이될 가능성도 매우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당국은 핀테크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규제완화에 상응하는 균형잡힌 소비자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규제완화 측면에서는 핀테크 기업에 대한 현행 법률 규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성장기까지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그 이후 법률 제ㆍ개정을 통해 영업행위의 근거를 뒷받침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향으로 판단된다. 장기적으로는 국제 금융산업 경쟁력 확보 및 4차 산업혁명의 혁신 동력을 살리기 위해 규정 중심 감독체계에서 원칙 중심 감독체계로의 전환도 고려할 사안으로 생각한다.

국제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더불어 균형잡힌 소비자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소비자보호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기존의 금융서비스나 금융산업 내에서 파생되는 금융상품 등의 경우에는 현행 금융관련 법령 및 체계 하에서 규제하고, 비금융업자의 규제는 전자금융업법의 개정 등을 통해 규제 체제 내에 포섭하는 방안이 현실적일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핀테크업도 추후 시행될 금융소비자보호법에 포섭해 규제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레그테크의 도입 및 감독당국의 조직 확충 등을 통한 소비자보호 기능 제고 방안도 적극적으로 감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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