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세제·금융·제도등 총력 지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재난수준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거듭 말했다. 김 부총리의 이같은 언급은 추경 편성을 기정사실화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 부총리는 또 정부가 ▷취업청년 소득ㆍ자산형성 지원 및 기업의 청년 일자리 창출 인센티브 부여 ▷청년 창업 활성화 ▷해외진출 촉진 ▷즉시 취ㆍ창업할 수 있는 실질적 역량 강화 등 네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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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제공=기획재정부] |
김 부총리는 9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청년일자리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확실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예산ㆍ세제ㆍ금융ㆍ규제개혁을 위한 제도개선 등 모든 가용한 정책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며 “재정 측면에서 기존 틀을 벗어나는 특단의 대책을 위해서는 추경 편성과 세제개편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앞으로 3~4년간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들인) 39만명의 에코 세대가 유입돼 청년고용이 위기상황을 맞게 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재난수준의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조선, 자동차 분야 구조조정으로 지역 고용여건도 악화 우려가 있다”면서 최근 군산ㆍ거제ㆍ통영 등을 중심으로 실업률이 상승하는 점을 지적했다.
김 부총리는 “정부가 10년간 21번 청년일자리 대책을 냈는데 이젠 차별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청년일자리 문제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결과 미래먹거리에 대한 투자를 통한 새로운 산업 진흥 및 수요 창출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우선 지금은 단기적인 위기상황과 지역 일자리 여건을 감안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오는 15일 청년일자리 대책 발표를 앞두고 특단의 대책 및 관계부처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2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청년일자리 점검회의에서 특단의 대책을 만들 것을 강도높게 지시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추경 편성을 불사하겠다며 관계부처에 예산이나 재원에 구애받지 않는 특단의 대책을 만들 것을 주문했다.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 등의 취업유인 확대, 창업, 해외진출, 취업역량 강화 등 4가지 분야에 초점을 맞춰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무엇보다 정부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소득과 자산형성 지원을 대폭적으로 확대해 일자리 미스매치(대기업 취업난과 중소기업 구인난)를 완화하는 한편, 중소ㆍ중견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할 경우 부여하는 인센티브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 부총리는 지난 5일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저소득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지원해주는 근로장려세제(EITC)의 전면개편을 통한 수급대상 확대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이어 6일에는 한 라디오에 출연해 “일자리를 얻은 청년에게 직접 가는 지원방법이 효과적”이라며 “일자리와 연계한 보조금뿐 아니라 세제혜택을 같이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혀 구직 청년에 대한 직접지원을 시사했다.
김 부총리는 9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우리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에게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문제는 어느 한 정권이나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근본적 해결을 위해 교육ㆍ산업ㆍ노동시장 등 부문별로 구조적 대응을 지속하는 한편, 미래 먹거리인 신성장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 투자로 일자리 수요가 창출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 역량을 결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해준 기자/hjle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