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 국정조사 요구 놓고 민주 반발

- 교섭단체만 위원회 참여…‘민주 VS 한국ㆍ바른미래’ 구도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문제와 관련해 국정조사를 요구한데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GM은 우리 정부와 게임을 하듯 이익 극대화에 골몰하고 있다”면서 “이 시점에서 국정조사가 사태 해결에 어떤 도움이 될지 냉정한 판단이 필요한데 그런 합리적 판단으로 내려진 결정인지 의구심이 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KDB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 관계자들이 `대(對) 정부(산업은행·국세청·국회)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공장폐쇄 철회 등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비교섭단체인 민주평화당도 민주당의 입장에 동조했다.

장병완 평화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ㆍ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GM 문제 국정조사 요구서를 발의했지만, 평화당은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GM 문제는 단순히 국내 사업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 통상 문제가 얽혀 있고, GM 미국 본사가 우리 정부와 대립하는 사안”이라면서 “정부의 일방적 책임을 묻기 위한 국정조사는 국익에 도움이 안 되며, 오히려 GM을 도와주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공세 성격의 국정조사보다는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부실의 원인과 책임소재, 대책을 꼼꼼히 따져 묻는 것이 적절하다”고 3월 임시국회에서의 대정부질문을 거듭 요구했다.

앞서 한국당은 8일 GM 군산공장 폐쇄 발표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국정조사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바른미래당과 함께 국정조사 공동 발의안을 제출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를 포함해 총 137명이 서명한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발표 등에 대한 진상규명과 대한민국 국익보호를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오는 12일 오후 2시 임시회가 열린다.

국정조사시행위원회는 교섭단체별 의석비율로 18명의 위원을 선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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