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남북-북미 정상회담으로 동북아 정세 지각변동…예상 외 변수 주목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지난해 6월 한미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오는 4월 남북정상회담, 5월 북미정상회담이 확정됨에 따라 동북아 정세가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있다.

이런 결과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적 성과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마음을 얻는데 우선 성공했고,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지원을 바탕으로 꾸준히 대북 평화 메시지를 보내 평창올림픽 북한 출전을 이끌어냈다. 이를 계기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만나기 위한 대북특사단이 파견됐고, 이는 4월 남북정상회담 확정이라는 결실로 돌아왔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대북특사단은 평화를 갈망하는 전 세계의 염원인 북미간 북한 비핵화 협상마저 성사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사진제공=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대화는 오로지 북한 비핵화 협상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왔고, 북한은 한국과의 협의를 거쳐 체제보장만 해준다면 비핵화 협상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북미 대화 의지를 피력, 역사상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이라는 결과가 도출됐다.

이른바 문 대통령의 ‘하드캐리(혼자서 임무를 완수한다는 의미의 속어)’다.

불과 몇 개월 전까지 남북 대화 채널도 없던 상태에서 전 세계의 관측을 벗어난 무서울 정도의 속도 진전인 셈이다.

이에 따라 동북아의 화약고였던 한반도는 근본적으로 달라진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

아직 시작일 뿐이다.

이미 상당히 진전된 남북관계가 오는 4월 남북정상회담에서 또 어떤 국면으로 진행될 지 모르는 상태다. 약 한 달여간 남북관계는 더 친밀한 관계로 진전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어 5월 북미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 휴전협정을 대체하는 평화협정 수립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예상된다.

앞서 빌 클린턴 미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집권기인 지난 2000년 당시 조명록 인민군 차수와 매들린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의 상호 방문을 통해 북미정상회담은 목전까지 갔다가 불발된 바 있다. 이후 북미정상회담은 18년 만에 다시 가시권에 들어왔다.

주목되는 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항구적 비핵화’ 달성을 김 위원장과의 만남의 목표로 제시했다는 점이다.

이는 결국 미국이 요구해온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가 북미정상회담의 목표이자 조건이라는 얘기다.

헌법에까지 핵보유를 명시한 북한이 조건 없이 비핵화에 동의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그러나 미국 대통령과 만나 북한의 체제안정에 대해 확약을 받을 경우 비핵화 조치를 거부하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제기된다.

북미간 합의가 이뤄지면, 북한은 유엔 대북제재 대상에서 점차 해제되고 전 세계로부터 경제 지원 등을 받게 된다.

앞으로 남은 숙제는 4월에 남북정상회담, 5월 북미정상회담이 예정대로 이뤄지느냐 여부다.

만약 최종 단계에서 성사되지 않을 경우 이제까지의 모든 노력이 허사로 돌아갈 가능성 또한 있다.

김영삼 전 대통령과 김일성 북한 주석이 1994년 남북정상회담에 합의했지만, 김일성 주석이 사망하면서 남북 화해를 이룰 수 있는 기회를 놓친 바 있다.

이에 따라 남북과 미국은 모두 당분간 예상하지 못한 변수에 주의 깊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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