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방위비 예산, 한국의 4.4배…180조70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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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중국의 방위비 예산 증액이 세계적인 군비 경쟁을 촉발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중국 정부는 올해 방위 예산을 지난해보다 8.1% 높게 책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1조1100만위안(약 180조7000억원) 규모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중국의 방위비 예산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1조위안을 넘어섰다.

보쉰닷컴에 따르면 중국의 올해 예산은 한국(약 43조원)의 4.4배에 달하며, 한국과 일본, 인도를 합친 액수보다 많다. 

[사진=AP연합뉴스]

중국의 방위비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 연속 두자릿수 증가율을 보이다가 2016년과 2017년에 각각 7.6%와 7% 증가했다.

보쉰닷컴은 중국이 계속해서 방위비 증액에 나서는 것은 시진핑 중국 주석의 ‘강군몽(强軍夢)’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시진핑 주석은 지난해 10월 공산당 제19차 당대회에서 2050년까지 세계 일류 군대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중국의 방위비 예산은 미국(6920억달러)에 이어 세계 2위다. 단순히 비교하면 중국의 규모는 미국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더욱이 중국의 방위비는 국내총생산(GDP)의 1.3%로 미국의 3%에 훨씬 못 미친다.

그럼에도 중국의 예산 증액에 세계의 관심이 쏠리는 것은 숨겨진 금액이 더 많다는 주장 때문이다. 분석가들은 중국의 실제 방위비용이 공개된 금액보다 55% 가량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중국과 경쟁하듯 미국, 일본 등 세계 열강들은 앞다퉈 군비 증액에 나서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의회에 내년 방위비 예산을 7.2% 증액할 것으로 요청했다. 방위 비용이 6년 연속 증가한 일본도 5조1911억엔에 달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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