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재무성 “사학스캔들 문서조작 맞다”…아베총리 책임론 ‘비등’

일본 재무성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사학스캔들과 관련한 문서 조작 의혹을 인정했다.

특정 사학재단에 특혜를 줬다는 사학스캔들과 관련해 국회에 제출한 문서를 수정했다는 언론의 문제제기를 인정한 것으로,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 겸 재무상은 물론 아베 총리의 책임론까지 거론되며 일본 정계가 소용돌이치고 있다 

교도통신은 10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재무성이 모리토모(森友)학원의 국유지 헐값매각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 제출한 내부 결제 문서가 변경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로 하고 12일 국회에 이런 내용의 내부 조사 결과를 보고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모리토모학원 국유지 헐값매각 의혹은 사학재단 모리토모학원이 초등학교 부지를 매입할 때 국유지를 감정가인 9억3천400만엔(약 94억5천만원)보다 8억엔이나 싼 1억3천400만엔(약 13억6천만원)에 사들이는 과정에서 아베 총리 혹은 부인 아키에(昭惠)여사가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작년 초부터 1년 넘게 끌고 있는 이 의혹은 한동안 잠잠해진 듯 했지만, 재무성이 국회에 국유지 매각과 관련한 내부 결제 문서를 제출할 때 원본에서 “특수성” 등특혜임을 뜻하는 문구를 여러 곳에서 삭제했다고 보도하며 다시 달아올랐다.

특히 지난 9일에는 의혹의 한가운데에 있던 국세청 장관이 사임하고 모리토모학원의 국유지 매각을 담당하던 공무원이 자살한 사실이 밝혀지며 아베 정권은 더 막다른 골목에 몰렸다.

모리토모학원의 국유지 매각 당시 재무성 국장으로 재직했다가 국세청 장관으로‘영전’했던 사가와 노부히사(佐川宣壽) 국세청 장관은 야권의 사퇴 압박을 받다가 전날 사퇴했다.

재무성 긴키(近畿) 재무국의 모리토모학원 국유지 매각 담당 부서에서 일하던 남성 직원은 지난 7일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 이와 관련해 사학스캔들과 관련된 자살이라는 의혹이 짙다.

재무성이 일단 문서 조작 사실을 인정하기로 했지만, 그렇다고 모리토모학원에 특혜를 줬다거나 아베 총리가 이 과정에서 연루됐다는 의혹까지 인정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하지만 그동안 언론과 야권이 강한 공세를 펼쳐온 의혹에 대해 사실임을 인정하는 것인 만큼 스캔들은 정권의 존립을 위협할 만큼 커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교도통신은 야당이 정권 차원의 스캔들 은폐 의혹에 대한 추궁 강도를 높일 계획이라며 아베 총리나 아소 부총리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여당에서도 나올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미 야권은 재무성의 문서 조작 인정 방침을 전해듣고 아베 내각의 총퇴진까지거론하며 공격하고 있다.

제1야당 입헌민주당의 한 간부는 “만약 아소 부총리가 책임을 지고 사퇴하더라도 그 정도로는 국민들의 이해를 얻을 수 없을 것”이라며 “아베 내각이 총퇴진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희망의 당의 한 간부는 “아베 총리와 아소 부총리가 책임을 지기까지 이 문제는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공세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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