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멕시코, 호주 빠진 ‘철강 관세 리스트’…한국은

나프타 재협상으로 캐나다, 멕시코 빠지고

우방 이유로 호주도 관세 폭탄 면제

북미 대화 끌어낸 우방 한국에 관심

[헤럴드경제=이슈섹션]캐나다와 멕시코에 이어 호주까지 성공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주도 수입 철강ㆍ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 대상에서 면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최근 북미간 대화를 이끌어낸 전통적 우방인 한국도 관세 면제국에 포함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9일(현지시간) “우리의 동맹국이며 위대한 국가인 호주에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를 부과할 필요가 없게 됐다”고 밝혔다.


호주의 면제 배경은 신속하게 추진되고 있는 안보협정이다. 애초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한 것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것이다. 이 조항은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면 고강도 규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대로 미국의 안보에 도움이 되는 동맹국은 철강 관세 리스트에서 빠질 수도 있다는 뜻이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상대국인 캐나다와 멕시코는 자연히 철강 관세 리스트에서 빠졌고, 미국의 우방국인 호주도 면제가 됐다.

이런 논리로 한국도 철강ㆍ알루미늄 관세 리스트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희망적 관측이 나오고 있다. 최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대북특별사절단의 방북 결과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한국을 철강 관세부과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고,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과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한국과의 교역에 대한 미국의 시각을 고려하면 안보에 도움이 되는 동맹국이란 이유 만으로 관세리스트에서 배제되긴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산 철강은 미국 수입시장에서 3위를 차지할 정도로 물량이 많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액은 32억6000만 달러에 달한다. 전년보다도 21.4%나 증가했다.

호주는 세계 최대의 철광석 생산국이지만 철강의 형태로 수출하는 과정까지는 그 영향력이 크지 않다. 지난해 대미 철강 수출액은 3억1000만달러로, 한국의 10분의 1 수준이다. 미국의 우방이면서 철강 시장 영향력이 크지 않은 호주와, 유독 미국에 강한 철강 수출국인 한국을 비슷한 기준으로 재단하기 힘들다는게 통상 관계자들의 시각이다.

여기에 미국은 한국이 중국산 수입을 많이 하는 나라라는 점에서 더 곱지 않은 시각을 보내고 있다. 중국산 소재가 ‘환적’ 형태로 한국을 거쳐 미국으로 대거 유입된다는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한국 통상당국은 대미 수출 품목 중 중국산 소재를 사용하는 비중은 2.4%에 불과하고, 지난해 중국산 철강 수입은 지난해보다 21%나 줄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이 전년보다는 늘었지만 2014년과 비교해보면 31.5%나 줄었다는 점도 협상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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