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北, 핵 포기땐 북미수교는 예정된 수순”

ICBM 포기등 협상카드 가능성
김정은 대미 메시지 내용 주목

북한과 미국이 정상 국가 간 맺는 외교관계 ‘수교(修交)’를 할 수 있다는 관측이 청와대에서 나왔다.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포기하고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철회할 경우, 양국이 지향할 최종 목적지는 ‘북미 수교’가 될 것이란 전망에서다. 문정인 청와대 외교안보특보 역시 그간 ‘북미 수교가 필요성’ 발언을 꾸준히 해왔다는 점에서 청와대가 그리는 한반도 평화 그림의 완성체는 북미수교가 될 것이란 관측이 힘을 받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12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면 미국과의 정상적 관계회복이 되고 그것은 북미수교를 의미하는 것이다”며 “정의용-트럼프 면담에서 그런(북미수교) 발언이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북미수교는) 예정된 수순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비핵화와 북미수교의 동시진행에 대한 정부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 이런 방식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방식일 수 있다. 북미간 대화가 이뤄져봐야 알 것 같다”고 답했다. ▶관련기사 3·4면

북한은 비핵화 25년 협상 과정에서 꾸준히 북미수교를 원해왔다. 1994년과 2007년, 2012년에도 북한의 비핵화 협상과정에선 북미 관계정상화와 수교회담이 함께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다만 그간 북미 수교는 북한이 핵 포기 천명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된 탓에 논의 진행이 순탄치 않았다. 오는 5월 예정된 북미대화가 과거와 다른 점은 북한이 ‘비핵화’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9일 트럼프 대통령은 정 실장과 만나 얘기하는 과정에서 정 실장의 설명을 자르고 “그(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예스’라고 전해달라”고 정 실장에게 말했다. 관심이 집중되는 대목은 정 실장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된 김 위원장의 ‘특별한 메시지’다. 어떤 메시지가 전달됐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정 실장과의 면담장에서 갑자기 김 위원장의 ‘북미 정상회담’을 받아들였느냐가 핵심이다.

‘특별한 메시지’에 대한 구체적인 관측으로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포기 ▷북한 억류 미국인 3인 석방 ▷주한미군 인정 ▷북한 내 인권 개선 약속 등이다. 포괄적으로는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역사를 새로 쓰자’, ‘큰 성과가 있을 것’이라는 추상적 메시지를 던졌을 가능성도 있다.

우선 북한이 ICBM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을 것이란 관측은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의사가 없음을 밝힌 것이란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앞서 북한은 특사단을 통해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중단’을 선언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미국 공격 의사가 없음을 구체화하는 의미로 ICBM을 포기를 협상 카드로 내놨을 것이란 설명이다.

북한에 억류중인 미국인 3명을 석방하는 조건을 트럼프 대통령 측에 전했을 가능성도 있다. 미국은 그간 스웨덴을 통해 미국인 석방 문제를 논의해왔는데,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인 석방’을 선물로 전했을 것이란 관측이다.

미국인 석방의 연장선상에서 북한이 자국 내 인권 개선에 힘을 쏟겠다는 의사를 미국측에 전했을 수도 있다. 경제 제재 때문에 북한 인권 실태가 열악할 수밖에 없었지만, 북미 관계가 정상화된다면 북한 내 인권이 신장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단 관측이다. 주한미군을 인정한다는 의사가 전달됐을 수도 있다. 주한미군은 북한은 물론 중국도 민감하게 여기는 사안이다. 북한이 중국의 반발까지 감안해 비밀 메시지 형태로 이런 의사를 미국에 전했을 수도 있다.

홍석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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