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제4원내교섭단체 현실화, 30년만에 처음…진보ㆍ보수 2원화 뚜렷?

-1988년 이후 4당체제 처음
-진보 143석 VS 보수 145석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공동 교섭단체 구성에 나서면서 국회도 4당체제로 재편된다. 4개의 교섭단체로 국회가 운영되는 것은 30년만에 처음이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12일 상무위 회의에서 “어제 긴급의원총회에서 평화당과의 공동교섭단체를 적극 추진하기로 결정했다”며 “앞으로 당내 결정절차와 평화당과 협의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지향점도 ‘촛불’로 명확하게 명시했다. 노 대표는 “촛불혁명으로 새 정부가 탄생했지만 여러 성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회는 수구보수의 틀에 갇혀 한치도 앞으로 나아가고 있지 못하다”며 “이러한 상황은 정의당으로 하여금 국회 내에서 좀 더 강한 목소리를 내고 행동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 방법의 일환으로 정의당 의원단은 평화당과의 공동교섭단체 추진을 결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과 평화당이 공공교섭단체를 꾸리기로 함에 따라 국회에는 20석의 교섭단체가 하나 더 생긴다. 민평당의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향후 양당의 협의를 통해 원내교섭단체 대표를 선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지난 1988년 민주정의당-통일민주당-신민주공화당-평화민주당에 이어 30년만에 4개의 교섭단체로 운영되게 됐다. 한국선거학회 회장인 김욱 배제대 정치언론학과 교수는 “국회가 4개의 공동교섭단체로 운영되면서 정당간의 연합과 조합의 가능성이 커졌다”며 “정치의 유연성이 커지게 되며 이슈에 따라 각 교섭단체의 연대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특히 외교 안보 이슈에서 정부여당과 같은 목소리를 내온 평화당과 정의당이 공동교섭단체를 꾸리기로 하면서 국회는 안보이슈를 두고, 민주ㆍ평화-정의, 한국ㆍ바른미래 등 보혁 구도로 운영될 전망이다. 북한 핵문제 등을 놓고 민주당 평화당 정의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의석 수에서도 보혁 간의 긴장감은 팽팽하다. 소위 진보는 143석, 보수는 145석이다. 민주당 121석, 민중당 1석, 평화당ㆍ정의당의 교섭단단체 20석, 무소속의 정세균 의장, 이용호 손금주 의원 3명과 바른미래당의 비례대표 의원 3명을 합치면 진보개혁세력은 총 143석이다. 보수세력은 한국당 116석, 비례대표 3명을 제외한 바른미래당 27석, 애국당 1석, 이정현 의원 1석 등을 합치면 145석이다.

민주-평화 공동교섭단체가 국회내에서 교섭권을 가지면서, 바른미래당과의 캐스팅 보트 전쟁이 예상된다. 평화당 관계자는 “바른미래당 내에 박선숙 의원까지 합치면 우리랑 뜻을 같이하는 의원수는 26(정의당 평화당 손금주 이용주 박선숙 의원)명이 되고, 이렇게 되면 바른미래당은 우리랑 같은 26석이 된다”고 말했다.

민평당과 정의당이 국회 교섭권만 염두해 둔 공동교섭단체를 꾸림에 따라 의사결정 절차는 더 복잡해질 수 있다. 박상병 정치평론과는 “정당간의 경제와 대화가 늘어나겠지만 양당간의 통합된 단일 정당이 아니라, 정당별로 일일이 해야되기 때문에 효과가 떨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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