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전쟁 초비상]김동연 “美에 철강관세 우리 제외 요청…한미동맹 약화로 비칠 소지 커”

대외경제장관회의…“일본 주도 CPTPP 가입 상반기 결정”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미국의 한국산 철강 수입품에 대한 ‘관세폭탄’이 한미동맹의 약화로 비칠 소지가 있다며 미국의 관세 부과 대상에서 한국산 철강을 면제해줄 것을 미 행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또 일본이 주도하는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인 포괄적ㆍ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여부에 대한 부처간 합의를 올 상반기 중으로 도출하고, 바로 국내 법 절차를 개시해 CPTPP 가입을 적기에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8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미국의 철강 수입품에 대한 25%의 관세부과 조치와 관련, “정부의 모든 가용채널을 활용해 총력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부총리 자신이) 므누친 미 재무장관에게 한국산 철강의 (관세 부과) 면제 필요성을 적극 설득하기 위해 서한을 발송했다”며 “안보영향 조사에 근거해 결정된 이번 관세 부과가 한미동맹의 약화로 비춰질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대미 철강수출은 미국에 경제적ㆍ안보적 위협이 되지 않음을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경제콘트롤타워인 김 부총리가 미국의 철강 관세에 대해 한미동맹의 약화 해석 우려를 거론하며 미국을 압박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미국의 대응이 주목된다. 김 부총리는 또 양자 및 다자간 채널을 가동해 한미 통상현안 등 대외 문제에 대해 폭넓게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 부총리는 오는 19~20일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해 양자 및 다자외교를 펼칠 예정이며,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같은날 인도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김 부총리는 “앞으로 외교ㆍ안보ㆍ통상 채널과 호흡을 맞춰가며 우리 입장을 적극 개진해 나갈 것”이라며 “보다 근본적으로 우리경제가 대외 통상마찰에도 크게 흔들림이 없도록 경제협력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이 주도해 최근 미국을 제외하고 호주ㆍ캐나다ㆍ멕시코 등 11개국이 정식 서명한 CPTTP와 관련해 “정부는 그간 CPTPP 논의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가입의 경제적 타당성 등을 선제적으로 검토해왔다”며 상반기 내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구체적으로 “올해 상반기 중으로 가입 여부에 대해 부처간 합의를 도출하고, 바로 통상절차법상 국내절차를 개시해 CPTPP 가입을 적기에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국의 CPTPP 가입 발표가 조만간 공식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또 “오는 15일 6주년을 맞는 한미 FTA는 양국 경제협력의 기본 틀로 양국 관계의 포괄적인 발전에 기여해 왔다”며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산업ㆍ거시경제 전반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균형된 결과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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