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시진핑 1인 시대의 중국, 국익 관점 대처방안 찾아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1인 천하 시대 개막에 따른 국제 정세 변화와 그 파장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 헌법 개정 이후 중국은 패권국가로의 행보를 더욱 노골화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 파장은 동북아를 비롯한 국제 사회 전반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남의 내정에 관한 일이지만 결코 우리와 무관한 강 건너 불일 수 없는 이유다.

헌법 개정이 시 주석을 사실상 황제급으로 옹립하기 위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됐다는 건 누가 봐도 쉽게 알수 있다. 당장 중국의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의 표결 결과만 봐도 알 수 있다. 전인대는 국가 주석의 3연임 금지 조항을 폐지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개헌안을 찬성이 2958표인 반면 반대는 단 2표라는 압도적 표차로 가결시켰다. 사실상 만장일치로 시주석의 종신집권 길을 열어준 셈이다.

더욱이 개정헌법 전문에는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이라는 문구도 삽입됐다. 헌법에 현직 최고지도자의 이름이 명기된 것은 덩샤오핑(鄧小平) 이후 처음이다. 또 시 주석이 내건 정치노선인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도 두 차례나 인용됐다. 그 만큼 개정헌법은 ‘시진핑 헌법’의 색깔이 확실히 입혀졌다는 얘기다.

이같은 헌법 개정은 중국의 부흥을 위해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한 만큼 불가피한 조치라는 게 시 주석 지지자들의 주장이다. 중국의 친정부 매체들도 이런 기조를 보도하고 있다. 이미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주요 2개국(G2) 대우를 받고 있다. 하지만 상무위원 7명의 집단지도체제로는 미국과의 패권경쟁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2050년까지군사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세계 최강국이 되겠다는 이른바 중국몽(中國夢)의 실현을 위해서 종신단일 체제로 가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의 1인 단일 지도체제 출범은 우선 미국과의 직간접 충돌을 유발하고 주변국과의 영유권 분쟁 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강력한 통상 갈등도 배제할 수 없다. ‘사드 갈등’으로 중국이 도를 넘는 강력한 경제적 압박을 당한 일이 있지만 이보다 더한 조치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우리의 최인접국으로 경제와 안보측면에서 밀접한 관계 관계 유지가 절대 필요하다.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와 국제사회 질서 변화 과정에서 우리의 국익을 어떻게 지켜나갈 방안을 슬기롭게 찾아야 한다.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 한미 동맹 관계가 훼손돼서도 안된다. 우리 외교력이 다시한번 시험대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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