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약화로 비칠 수 있다”…김동연, 美에 철강관세 제외 요청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미국의 한국산 철강 수입품에 대한 ‘관세폭탄’이 한미동맹의 약화로 비칠 소지가 있다며 미국의 관세 부과 대상에서 한국산 철강을 면제해줄 것을 미 행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또 일본이 주도하는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인 포괄적ㆍ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여부에 대한 부처간 합의를 올 상반기 중으로 도출하고, 바로 국내 법 절차를 개시해 CPTPP 가입을 적기에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미국의 철강 수입품에 대한 25%의 관세부과 조치와 관련, “정부의 모든 가용채널을 활용해 총력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부총리 자신이) 므누친 미 재무장관에게 한국산 철강의 (관세 부과) 면제 필요성을 적극 설득하기 위해 서한을 발송했다”며 “안보영향 조사에 근거해 결정된 이번 관세 부과가 한미동맹의 약화로 비춰질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대미 철강수출은 미국에 경제적ㆍ안보적 위협이 되지 않음을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6면

경제콘트롤타워인 김 부총리가 미국의 철강 관세에 대해 한미동맹의 약화 해석 우려를 거론하며 미국을 압박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미국의 대응이 주목된다. 김 부총리는 또 양자 및 다자간 채널을 가동해 한미 통상현안 등 대외 문제에 대해 폭넓게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 부총리는 오는 19~20일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해 양자 및 다자외교를 펼칠 예정이며,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같은날 인도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해준 기자/hj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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