習 2기 정부 몸집 줄인다…국무원 부처 15개 없애

국무원 부처 1982년 100개→2018년 26개
생태환경부, 국가위생건강위원회 등 신설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중국 행정부인 국무원이 대대적인 부처 통폐합을 단행했다.

13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전체회의에서 왕융(王勇) 국무위원은 장관급 부처 8곳과 차관급 부처 7곳을 폐지하는 ‘국무원 기구개혁방안에 관한 설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무원은 판공청 외에 부서가 26개로 조정된다.

[사진=AP연합뉴스]

개혁개방 이래 중국은 행정 효율을 높이기 위해 총 7차례 국무원 기구 개혁을 했고 국무원 부서는 1982년의 100개에서 계속 줄어왔다.

특히 이번 개편안은 자연과 환경 관련 부서의 통합 및 권한이 세지고 문화와 여행 분야를 통합했으며 퇴역 군인을 위한 부서와 국가 재해 등 응급 사항에 대비하는 부서를 만든 게 눈에 띈다.

개편안을 보면 우선 국토자원부와 국가해양국, 국가지리신식부가 자연자원부로 통합되고 자연자원부에는 주방 및 도농건설부, 수리부, 농업부, 국가임업국의 일부 관리 기능이 통합돼 권한이 강화된다.

환경보호부가 사라진 대신 생태환경부가 만들어지며 국토자원부, 수리부 등의 일부 기능을 맡게 된다.

펑황왕(鳳凰網)은 “생태환경부와 자연자원부 신설은 아름다운 중국을 위해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농업부가 폐지되고 농업농촌부가 만들어지면서 재정부와 국토자원부, 수리부의 일부 기능이 이관된다.

문화부와 국가여유국을 합쳐 문화여행부가 만들어지며 국가위생건강위원회가 신설된다.

지난해 퇴역 군인들의 시위로 곤경에 처했던 중국 지도부는 국무원에 퇴역군인사무부를 신설해 처우 개선을 추진하며 응급관리부도 만들어 재해 방지 등 비상 상황에 대응할 계획이다.

과학기술부에는 국가외국전문가국이 추가되고 사법부에서는 국무원 법제판공실 기능이 빠진다.

감찰부는 신설되는 국가감찰위원회로 들어가며 국가예방부패국은 없어진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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