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개혁위 “경찰 성매매 단속 패러다임 바꿔라” 권고

-여성폭력 대응책 개선ㆍ성매매 피해여성 보호방안 권고
-여성폭력 대응체계 관련 “性 인지적 관점 자리 잡아야” 지적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경찰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가 성매매 피해 여성 보호조치로 단속 위주에 머물렀던 기존의 성매매 차단 방식을 ‘수요 차단’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것으로 권고했다.

개혁위는 지난 9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성매매 피해여성 보호방안을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개혁위는 “성매매 단속만으로는 성매매범죄를 근절하기 어렵고, 성매매처벌법은 성판매자와 성구매자를 모두 처벌함으로써 성매매 피해여성으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성매매행위자가 되어 인권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기존 단속방식에서 ‘성매매 수요차단’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성매매로 이어질 수 있는 중간 연결고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성매수자의 처벌을 강화하며, 성매매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찰에서 성매매사범의 단속은 생활질서기능(생활질서계)이, 수사는 수사부서가 담당하는 이원화된 체계다. 단속과 수사를 전문적으로 병행하는 풍속수사팀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만 2018년 3월 현재 전국 17개 지방청 가운데 10개 청의 116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개혁위는 성매매 알선자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아동ㆍ청소년 성매매의 수단인 채팅앱 운영자들과 협의체계를 구축해 성매매 알선자는 앱 이용을 제재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성매매 단속ㆍ수사 과정에서 무엇보다 성매매 피해여성의 보호를 최우선 순위로 두고 피해여성이 제도적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수단ㆍ절차, 연계기관 등 제반사항을 안내하며,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은 반드시 여성가족부에 통보하여 적절한 재활과 교육이 이뤄지도록 했다.

또한, 단속ㆍ수사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조치로 ▷지방청 전담수사팀의 단계적 확대 ▷전담수사팀의 자격요건 강화 및 인센티브 부여 등 정예화 방안 강구 ▷수사팀 내 여성경찰관 1명 이상 배치를 권고했다.

개혁위는 또 여성폭력 대응체계 개선방안으로 경찰의 성인지 감수성과 전문성을 높여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조성할 것을 권고했다.

개혁위는 “칫 강력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여성폭력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 보호와 재발방지를 위한 초기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현장에서 이를 가장 먼저 접하는 경찰관들은 그 심각성을 모르거나 전문성이 부족하여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피해자인 여성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별일 아니라는 식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2차 피해를 불러 오기도 했다”며 “여성폭력을 대하는 경찰활동에는 전문적인 수사역량과 더불어 반드시 성인지적 관점과 확고한 인권의식이 자리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성폭력 대응체계 개선방안에 따르면 성인지 관련 교육과정과 교과목을 개설해 전문기관과 함께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커리큘럼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직위에 따라 단계별로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교육 진행사항은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교육과정 개선에 반영토록 했다.

아울러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교육 및 현장훈련을 실시하고 신고접수나 초동조치 등 현장에서의 부적절한 조치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구체적인 매뉴얼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사건처리 과정에서 여성폭력 범죄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거나 가해자를 옹호하는 발언 등 부적절한 언행을 금지하고, 보복범죄 예방 및 사생활과 명예권 보호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아울러 ‘여성폭력’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특성에 맞는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해, ▷경찰서 여성청소년 수사팀별 여성경찰관 배치 ▷여성가족부 협력, 해바라기 센터 확대 추진 ▷성폭력에 준해, 가정폭력 분야 ‘범죄수사 및 피해자 보호 규칙’ 제정과 ‘전문수사관 인증제’ 도입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여성폭력 대응체계 개선’과 ‘성매매 피해여성 보호’ 방안을 조속히 수립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여성폭력에 보다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피해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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