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외출외박 제한 사실상 현행유지 가닥…“현행유지” 최문순 발언 부인 안해

-전날 최문순 강원지사 “군인 외출외박 제한 현행유지 가닥”
-국방부 “연말까지 맞춤형 개선방안 마련” 부인 안해
-“위수지 폐지하라” 군 적폐청산위원회 권고안 사실상 무용지물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국방부가 ‘군인 외출외박 구역(위수지) 제한’ 문제와 관련해 사실상 현행 유지 방침을 시사했다.

이진우 국방부 부대변인은 13일 브리핑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최문순 강원도지사를 만나서 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경청했다”며 “국방부는 군사대비태세 유지, 장병 기본권 보장, 지역과의 상생협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국방부 지침을 검토해서 이후에 관련 지자체와 지역주민 대표와의 협의를 거쳐서 연말까지 맞춤형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7일 서울 용산구 육군회관에서 서주석 국방차관 군인 외출외박구역 제한 폐지와 관련해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와 간담회를 열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앞서 전날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 면담 결과 ‘접적 지역과 도서 지역 부대는 부대 규모, 군사대비 태세 등을 고려해 현지 지휘관들이 외출 외박 제한구역 문제를 융통성 있게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군 내부 의견수렴 과정 등 절차를 거친 이후 강원도 접경지역 군인의 외출 외박 구역제한 문제는 현행 유지 쪽으로 결론 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군이 최문순 도지사의 발언을 부인하지 않고, 3월인 현재 연말을 거론하며 맞춤형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것은 일단 연말까지 현행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접경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고려해 연말께 내놓을 개선방안 역시 획기적 내용을 담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군 적폐청산위원회의 권고사안이었던 위수지 폐지는 실현되지 못해 국방부가 군 적폐청산위 권고를 뒤집는 결과가 초래될 전망이다.

한편, 최 지사는 송 장관과의 면담에서 접경지역 주민들은 휴전 이후 70여 년간 각종 군사규제에 따른 지역개발 제한과 재산권 침해, 빈번한 훈련 및 북한의 잦은 도발 위험에도 군과 함께 지역을 지키고 큰 희생을 감내하며 살아왔음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접경지역 주민들 전체가 적폐 대상으로 매도되거나, 군 장병의 외출 외박 제한구역의 전면 폐지로 말미암은 접경지역 경제 황폐화는 막아야 한다고 역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도는 앞으로 접경지역 개발계획에 의한 각종 지원사업을 조기 추진하고, 서비스 업종의 자정캠페인 등을 통해 주둔 군 장병들이 다른 지역으로 나가지 않고서도 접경지역에서 개인 인권을 누리며 머물 수 있도록 정주 여건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군 당국은 지난달 21일 군 적폐청산위원회 권고에 따라 2시간 이내 복귀 가능한 곳으로 제한하던 위수지 제한 제도 폐지 뜻을 밝혔다. 이에 강원도와 경기도 등 접경지역 주민들은 생존권이 위협받는다며 반발했다.

국방부는 다시 지난 7일 서주석 국방부 차관 주관으로 ‘접경지역 시장 및 군수협의회’ 측과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인천 옹진과 강화군, 경기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강원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군 등 휴전선과 인접한 접경지역 10곳의 시군 단체장들이 모두 참석해 군인 위수지역 폐지 철회를 요구했다.

이에 국방부는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한 지역 맞춤형 개선안을 연말까지 마련하겠다고 한발 물러선 상태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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