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형 교장공모’ 50%로만 확대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교육부가 현행 자율학교의 15%로 제한되어 있는 ‘내부형 교장공모제’ 범위를 50%까지만 늘리기로 했다. 100%로 확대하자는 찬성 입장과 현행 수준을 유지하자는 반대 입장 속에 ‘점진적 확대’라는 절충하는 형태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이해된다.

교육부(사회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1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교장자격증이 없어도 교육경력이 15년 이상인 교원이 교장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자율학교가 현행 신청학교의 15% 이내에서 50%까지 늘어나게 된다. 지난해 3월 기준으로 내부형 교장공모제 지정 학교는 전국 573개였으며, 그 중 교장자격증 미소지자가 교장으로 임용된 학교는 56개였다.

교장공모제는 학생들에 대한 가르침보다 승진 점수 받기에 바쁜 교직 문화를 개선하고, 교장 임용 방식의 다양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난 1996년 초빙교장제 형식으로 도입되기 시작했다. 이후 2007년 초빙형ㆍ내부형ㆍ개방형 교장공모제가 시범 운영됐으며, 2012년 교장공모제가 법제화 됐다. 지난해에는 전국 초ㆍ중ㆍ고 국공립학교 9935개교 가운데 1792개(18.0%)가 공모학교로 지정됐다.

이번에 50%로 확대되는 유형은 ‘내부형’ 교장공모제이다. 일반학교에서 교장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하는 ‘초빙형’ 교장응모제와 달리 ‘내부형’은 자율학교나 자율형공립고에서 운영하며, 교장자격증 미소지자도 교장 응모가 가능하다.

교육부는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와 함께 학교공모교장심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위원회의 구성을 학부모, 교원, 지역위원을 고르게 구성하기로 했으며 심사가 끝난 후 학교 및 교육청심사위원회 위원 명단도 공개하기로 했다.

또 각 시도교육청 결원 교장의 1/3~2/3 범위에서 교장공모제를 실시하도록 한 현행 권고 사항은 유지하기로 했다.

교육부가 당초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100%로 확대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가 50%로 물러선 것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 등에서 전문성을 이유로 확대를 적극적으로 반대한 데 따른 것으로 이해된다.

박도제 기자/pdj24@heraldcorp.com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