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헌안…한국당은 물론, 바른미래ㆍ평화ㆍ정의도 반대

- 더불어민주당 대 ‘야권 전체’ 구도로
- “대통령 개헌안 발의, 국회 쪼갤 것”
- “안 된다는 것 알면서 왜…현명하지 못해”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대통령 개헌안에 야권이 뭉쳤다. 통상 범여권, 범야권으로 나뉘던 국회 지형이 개헌안에 한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대 야권 구도로 변하는 모양새다.

자유한국당ㆍ바른미래당ㆍ민주평화당ㆍ정의당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 헌법자문특위가 내놓은 개헌 자문안 초안에 대해 명확한 반대의 뜻을 밝혔다.

[사진설명=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GM 군산공장 및 금호타이어 문제 대책 마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 주도 개헌안의 문제점이 한둘이 아니다”며 “촛불 민심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청산하고서 새로운 국가 시스템을 갖추라는 명령이었다”고 했다.

4년 연임제에 대해서는 “청와대 주도 개헌안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유지한 채 임기만 8년으로 늘리는 시대착오”라며 “국민은 나쁜 대통령이라도 임기 5년이 지나면 끝난다는 안도감으로 대통령제를 용인하고 있던 것인데 (여당은 이를) 오히려 8년으로 늘리려 한다”고 했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도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되지 않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현명하지 못한 수를 뒀다”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치겠다고 시작한 개헌인데, 연임제를 한다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의당도 가세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통령은 개헌안 발의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달라”며 “현재 국회 구도에서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된다면 그대로 국회를 쪼개버리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최악에는 3분의 2 가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개헌안 국민투표를 부의조차 못할 가능성도 있다”며 “결국, 개헌안은 사라지고 개헌을 둘러싼 책임 공방만 남게 될 우려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개헌 공방을 지속하는 자유한국당은 공세 수위를 높였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13일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종신제로 갈 때, 공산당이 아무 소리 못 하는 것과 여당이 대통령제 강화에 대해 반대하지 못하는 모습이 비슷하다”고 했다.

정 대변인은 “4년 연임제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이후 다시 최대 8년을 집권하는 방안”이라며 “그럼 문 대통령 5년 임기 이후, 8년을 또다시 집권해 13년 집권의 길을 트게 된다. 이를 반대할 여당 의원이 없기에 앵무새처럼 대통령 말만 따라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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