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에 분주해진 로펌들…속속 전담팀 꾸린다

남녀고용평등법 5월말 시행
2차피해방지 등 법률서비스

연이은 ‘미투(Me Too)’ 움직임과 개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시행으로 로펌의 성범죄 관련 기업 자문 수요가 늘고 있다. 국내 주요 로펌들도 전담팀을 꾸리고 종합적인 대응에 나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은 오는 5월 29일 시행된다. 성적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는 것도 직장 내 성희롱으로 보고 제재를 가하도록 했다. ▶관련기사 9면

또 누구든지 성희롱 발생 사실을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사업주는 피해자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도록 했다. 사업자가 취해야 할 ‘적절한 조치’나 반대로 금지되는 ‘불이익 조치’가 어떤 내용인지는 일률적이지 않아 법률가의 조언이 필요하다. 


법무법인 율촌은 지난달 노동팀과 형사팀, 위기관리팀 등으로 구성된 ‘성희롱대응팀’을 꾸려 증가하고 있는 성희롱 관련 기업 자문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진위 판단이 어려운 성희롱 사건의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해 대면조사와 포렌식(Forensicㆍ디지털 증거분석) 업무를 맡는 내부조사팀도 포함됐다.

법무법인 지평은 지난해 하반기 변호사 8명으로 구성된 ‘성희롱 예방 대응팀’을 발족했다.

예방부터 사후 대응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광장은 노동팀 내 변호사 6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두고 있다. 이 밖에 법무법인 세종도 조만간 전담팀을 출범시킬 예정이다.

법무법인 율촌에서 성희롱대응팀 공동팀장을 맡고 있는 조상욱 변호사는 “국내 기업의 문의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며, 외국계 기업으로부터 자문 의뢰도 활발하다”며 “초기에는 성희롱 대응을 노동팀이 전담했으나, 최근에는 형사사건으로 발전되는 경향이 있어 종합적인 자문을 위해 전담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지평 성희롱 예방 대응팀의 이광선 변호사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통과되면서 사업주가 사내 성희롱 문제를 정확하게 조사하고 충분한 조치를 취했는지 등이 중요한 문제로 부각됐다”며 “특히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는 것이 중요해졌다”고 설명했다.

회사에 책임을 묻는 분위기가 조성된 만큼 로펌에 의뢰하는 자문 내용도 달라졌다.

법무법인 광장 내 꾸려진 전담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송현석 변호사는 “과거에는 성희롱 피해자가 가해자 및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형태의 쟁송이 많았다면, 요즘은 가해자가 해고 등 중징계를 당한 후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소송 등 쟁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며 “이에 기업들은 ‘직장 내 성희롱’ 해당 여부와 사후 대응, 예방 방법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문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 갈수록 엄격해지는 사회 분위기가 반영됐다. 특히 지난해 말 한샘, DB 등 일부 기업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미투 운동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자 기업들은 위기관리 차원에서 법률 지원을 의뢰하고 있다.

정경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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