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미세먼지로 숨이 콱콱 막히는데…국회 문턱도 못넘은 ‘대기’ 관련 법안

봄철 미세먼지 발생 빈도와 농도가 갈수록 수위를 높여가고 있지만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은 역부족이다.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대책 등 범정부적 대책과 함께 민간부분 차량 강제 2부제 등 특단의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다. 하지만 관련 법안들은 국회에 발이 묶여 꼼짝도 못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말 막을 내린 2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에선 각종 법안 239건이 무더기 처리됐는데, 그중 대기 관련 법안은 한건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3일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대기 관련 법안은 총 45건에 달한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대기관련 법안은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 24건,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10건 , 실내공기질 관리법일부개정안 7건, 미세먼지 대책 특별법안 2건,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안 1건, 자동차등의 대기오염 저감에 관한 법률안 1건 등 총 45건 이다.

국회에 대기 관련 법안이 묶여있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특히 초미세먼지 경보 발령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이나, 배출가스 과다 발생차량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강화하는 법안들은 20대 국회가 들어선 2016년 6월 발의돼 3년 가까이 국회에 방치돼 있다.

이같은 정치권의 미세먼지 해결 노력 부족에 국민들의 속이 타들어가는 것과 함께 정부 당국도 답답하긴 마찬가지다. 미세먼지 대책이 법안의 뒷받침없이 정부의 대책만으론 한계를 나타낼 수 밖에 없는 실정에서다.

환경시민단체 관계자는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입법과정을 거친 법안이 받쳐줘야 돼야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지난 대선과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를 막론하고 미세먼지를 해결하겠다는 약속들을 쏟아냈지만, 지금까지 정치권의 모습은 실망스러운 수준”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에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시민단체인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시민공동행동’은 지난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량 2부제를 의무화하고 발전소 등 배출시설 가동률을 조정해야 한다”며 “어린이와 노약자 등 미세먼지에 취약한 민감계층을 보호할 조치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유재훈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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