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 자체 개헌안 마련 서둘러야”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국민헌법자문특별위가 정부 개헌안 초안을 확정한 것과 관련해 “정부 개헌안이 윤곽을 드러낸 이상 국회도 자체 개헌안 마련에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 개헌안 초안은 국회 개헌 논의 의제 수준에 부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국회 중심의 개헌 논의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우원식 원내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는 이어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을 겨냥해 “한국당은 정부 개헌안을 핑계로 개헌 논의의 진척을 정면으로 가로막고 있다”면서 “정부가 불가피하게 나서게 된 이유는 한국당의 발목잡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한국당이) 개헌에 대한 당론은 내놓지도 않고 정부 개헌안 내용까지 일방적으로 딴죽을 걸고 있다”면서 “여당은 야당이 요구한 권력구조 개편이나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허심탄회한 자세로 논의에 임하겠다”며 야당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특히 “지방선거와 개헌안 동시 국민투표 실시에 대한 준수 선언이 필요하다”면서 “지방선거가 3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주가 개헌의 결정적 시기이고, 이해의 폭을 좁힐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 경찰의 댓글공작 개입 정황에 대해선 “사실이라면 국정원, 군 사이버사에 이어 경찰까지 선거와 정치에 개입한 것으로, 충격적”이라며 “댓글공작의 장본인이 댓글 사건을 수사한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고, 스스로 허물을 드러낼 수 있을지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밖에 여야정 상설협의체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 들어 지난해 5월 문재인 대통령과 각 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합의했던 내용인데 정의당의 참석 문제를 둘러싸고 대립해 안 됐다”며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이 교섭단체를 만들기로 했기 때문에 이견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상성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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