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감염관리 부실ㆍ전공의 혹사 종합병원 지원금 깎는다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정부가 감염관리 부실이 적발되거나, 전공의 인권침해가 확인된 종합병원에 대해 지원금 삭감 등 불이익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고나 전공의 폭행 등 대형 종합병원에서 잇따라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데 따른 관리 강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이런 내용의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을 일부 개정, 고시하고 의견수렴 이후 4월 중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헤럴드DB]

지원금 산정 기준은 종합병원별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선택진료비 축소ㆍ폐지에 따른 손실을 보상해주기 위해 2015년 도입됐다.

정부는 현재 ▷의료 질과 환자안전 영역 ▷공공성 영역 ▷의료전달 체계 영역 ▷교육수련 영역 ▷연구개발 영역 등 5가지 영역 56개 평가지표를 이용해 영역별로 가중치를 두고 의료 질을 평가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병원의 감염관리 전담인력 구성 여부를 평가지표로 신설하고, 집단발병 우려가 큰 결핵 확산을 막기위해 의료인력에 대한 초기결핵검사 실시 여부를 평가하기로 했다.

또 복지부는 전공의 폭행 등 병원계 갑질 문제 근절을 위해 전공의 인권침해에 대한 병원의 대응조치 이행 여부를 평가 기준으로 신설했다. 전공의를 비인격적으로 대우하는 등 부당행위 신고를 받고도 시정조치를 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깎는 등 실질적인 제재에 나서는 것이다.

복지부는 또 병원 연구개발 영역에서 ‘임상시험 실시 건수’ 평가항목을 삭제해, 의료기관이 임상시험을 많이 했다고 해서 높은 평가점수를 주지 않기로 했다. 올해 복지부가 책정한 의료질평가지원금은 7000억원으로, 전국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300여곳을 평가해 등급별로 나눈 뒤 차등수가에 따라 9월부터 지원한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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