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특정 정당 비난’ 전단지 유포…경찰 수사 나서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부산 북구의 한 주택가에서 특정 정당을 거론하며 북한을 비판하는 내용의 전단지가 유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당이 거론된 전단지가 뿌려지면서 선관위도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있어 배포자를 찾고 있다.

13일 부산 북부경찰서는 부산 북구 화명동의 한 주택가 우편함 4곳에서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이라는 제목의 A4 용지가 발견돼 배포자를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헤럴드경제DB]

발견된 전단지에는 ‘남한의 사회 민주화와 용공 정권 수립’, ‘국가보안법 폐지’ 등의 내용이 거의 완성됐다는 내용과 함께 지방분권화는 비용이 많이 들고 부정부패가 만연하게 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단지 내용 중에는 ‘더불어민주당 사회자유주의 표방’이라는 문구가 포함돼 특정 정당을 언급하기도 했다.

경찰과 선관위는 해당 전단지가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선거 180일 전 특정 정당의 명칭을 기재한 문서를 배포하는 행위는 현행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경찰관 선관위는 발견된 전단지에서 배포자의 지문이 남아있는지 감식을 의뢰했고, 배포가 이뤄진 주택가 주변 CCTV를 분석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225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문서를 배포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면서 “유포자가 누구인지에 등에 따라 실정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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