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10차 방위비분담 탐색전 마쳐…“힘든 협의될 듯”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2019년부터 적용될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해 지난주 열린 첫 협의에서 한미 양국은 상호 기본 입장을 밝히고 의견 교환을 했다. 첫 고위급협의는 한미 간 입장을 확인하는 ‘탐색전’ 성격이 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방위비 협의에 정통한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힘든 협의가 될 것이라는 점은 말씀드릴 수 있다”며 “한두 번 회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사진=외교부 제공]

이 당국자는 “양측 모두 연합방위태세 강화와 한미동맹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금번 방위비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는데 공감했다”며 “한미 양측은 동맹의 유지·발전을 위한 그간 각자의 기여 내용에 대해 발표했고 이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했다.

그는 “폭넓은 의견교환을 했고 향후 상호 신뢰와 존중의 정신하에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며 “양측은 한국 측의 예산편성 일정을 감안해 협의를 진행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추후 협의는 4월 두 번째 주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가 이끈 우리 정부 대표단과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를 수석대표로 하는 미국 정부 대표단은 7∼9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협정 체결을 위한 ‘제1차 고위급회의’를 진행했다. 양측은 사흘간 총 5차례 만나 협의를 진행했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을 말한다.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쓰인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은 한국이 시설과 부지를 무상으로 미국에 제공하고 미국은 주한미군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한미는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에 따라 1990년대부터 미국이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유지 비용을 부분적으로 한국이 부담토록 해왔다. 작년 기준으로 한국의 분담금은 9507억원 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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