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마크롱 ‘노조와의 전쟁’ 2차전

42조원 직업훈련기금 놓고 충돌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지난해 노동시장 유연화를 관철한 이후 프랑스 노조들을 상대로 ‘2차전’을 개시했다. 노조가 보유한 직업훈련기금 관리권을 정부가 가져가겠다고 선언하면서 또 한 번의 충돌을 예고했다.

프랑스 노동부는 지난 5일(현지시간) 직업훈련 기금의 개편 방안을 발표하고서 의견 수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노동자가 직업훈련계좌를 개설하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필요한 직업훈련 과목을 결제해 수강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비숙련 노동자에게 최장 10년간 연 800유로를, 숙련노동자에게는 연 500유로를 교육훈련비용으로 지원한다.

직업훈련 기금 규모는 320억유로(약 42조원)에 달한다. 하지만 기업들은 숙련된 근로자를 찾기 어렵다며 불만을 표시해왔다. 프랑스 기업들은 총임금의 1.68%를 이 기금에 출연하며 정부도 매년 거액을 쏟아붓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노동단체와 사용자 단체가 막대한 기금을 관리하면서 불투명한 회계감독으로 이익을 챙긴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자 ‘직접 관리’ 카드를 꺼냈다. 이는 마크롱 대통령이 지난해 노동시장 유연화 구상을 관철한 데 이어 노조의 역할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 외에도 정부와 노조가 정면 대치하는 현안은 수두룩하다. 정부의 공무원 12만명 감축 구상에 공무원노조가 저항하고 있다. 대입자격시험 바칼로레아의 개편에는 교사 노조가 반대하고 있다. 

양영경 기자/y2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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