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단축’ 연내 시작 어렵다

[헤럴드경제=이슈섹션] ‘군 복무기간 단축시작’ 연내 도입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KBS는 국방부에 따르면 올해안에 군 복무기간 단축시작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국방부는 오는 7월부터 복무 기간을 조금씩 줄여 2020년엔 18개월까지 단축할 계획이었다.

매체에 따르면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군 구조개혁과 신 작전수행개념이 가시화돼야 복무감축이 연계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부대나 병사 개개인의 임무가 줄어든 복무 기간에 맞게 먼저 효율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 정부 임기 내 18개월 단축도 어려울 전망이다. 선행 조건인 군 구조개혁과 킬 체인 등 3축 체계 구축에 몇년이 걸리는데다 이후 복무기간을 18개월까지 줄이려면 추가로 최소 2~3년이 걸리기 때문이다.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이 같은 의견을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에 전했다고 매체는 덧붙였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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