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일자리-저출산 해결 위해 ‘가용수단의 할아버지’라도 쓰고 싶어…추경 한다면 빨리 해야“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재난상황에 처한 청년층 일자리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산ㆍ세제ㆍ정책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 문제를 해결할 수만 있다면 쓸 수 있는 정책수단의 ‘할아버지’라도 쓰고 싶습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용 정책수단의 할아버지’라는 표현까지 동원해가며 청년실업의 절박함과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비장한 각오를 밝혔다. 특단의 대책을 넘어 효과만 있다면 초특단의 대책이라도 써서 해결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김 부총리는 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와 인근 음식점에서 잇따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와 에코세대 청년층의 본격 취업시장 진입으로 인한 시기적 문제가 겹쳐 재난 수준의 청년실업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경제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김 부총리가 지적한 구조적 문제는 수출중심 주력 제조업의 고용창출 능력 약화와, 중소기업의 빈 일자리가 20만개에 달함에도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로 인해 구인난에 시달리는 일자리 미스매치 등 우리 경제ㆍ사회 시스템 상 누적돼온 문제를 말한다.

여기에다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들인 에코세대가 20대 후반에 진입해 향후 3~4년 사이에 39만명의 청년층이 취업에 나서는 인구구조 변화까지 겹쳐 ‘비상’이 걸렸다는 얘기다. 김 부총리는 이로 인한 잠재 청년실업 인구가 14만명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정부가 마련 중인 일자리 대책과 관련해 “예산ㆍ세제ㆍ정책 등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검토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해법을 찾는 것”이라며 “효과만 있다면 가용한 정책수단의 ‘할아버지’라고 써서 해결하고 싶다”고 말했다.

정부는 15일 보고대회를 갖고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김 부총리는 지난 9일 일자리 대책 점검을 위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취업청년의 소득과 자산형성 지원 및 기업의 청년 일자리 창출 인센티브 강화, 청년 창업 활성화, 해외진출 촉진, 즉시 취ㆍ창업할 수 있는 실질적 역량 강화 등 4가지를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여부에 대해선 “15일 일자리 보고대회에서 종합적으로 논의한 후 결정될 것”이라고 말을 아끼면서 “만약 추경을 한다면 가능한 빨리 확정하고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추경은 정치일정과 무관한 것으로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 가능한 빠른 시일에 결정하는 게 올바른 순서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추경안이 빠르면 4~5월에 마련돼 6월 지방선거 이전에 국회에 제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의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 결정 등 통상마찰과 관련해서는 “협상전략의 문제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동원 가능한 공식ㆍ비공식, 양자ㆍ다자 채널을 모두 동원해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또 보유세 등의 문제를 다룰 재정개혁특위와 관련해 “이르면 이번주 출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재정 당국이 일방적으로 (보유세 등의 논의를) 하는 것보다 (재정개혁특위를) 좋은 플랫폼으로 활용해 시너지를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보유세에 대해서는 “특정 지역에 대한 집값 대책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가격이 높은 이른바 ‘똘똘한 한 채’에 대해서도 “다주택자 다음의 문제로,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형평성, 거래세와 조화,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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