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한 관세·투자규제·비자발급 제한…트럼프, 中에 ‘무역압박 패키지’ 검토

중국을 비롯한 전 세계를 상대로 무역전쟁의 방아쇠를 당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새로운 ‘무역 압박 패키지’를 검토 중이라고 미 경제전문방송 CNBC가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NBC는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무기한 관세, 투자 제한, 중국인 여행객에 대한 비자 발급 제한 등 중국에 대한 무역 패키지를 고려 중”이라고 전했다. 이 패키지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대표가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조사한 결과에 따른 조치로 알려졌다.

USTR은 앞서 미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및 미국 기업에 대한 강제 기술 이전 요구 등 부당한 무역 관행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CNBC는 “이 ‘벌칙 패키지안’은 중국과의 무역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평했다.

앞서 이날 로이터통신은 백악관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최대 600억달러(약 64조원) 상당의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기술·통신 분야를 주로 겨냥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사안에 정통한 또 다른 소식통은 “USTR의 지식재산권 조사와 관련된 이번 관세 부과 조치는 매우 가까운 미래에 이뤄질 것”이라며 “주로 정보기술(IT)·소비자 가전·통신 분야를 겨냥하겠지만, 더 광범위하게 적용돼 궁극적으로 100가지 품목에 적용될 수 있다”고 로이터통신에 말했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도 지난주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가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응해 300억달러어치의 중국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300억달러보다 더 많은 액수를 목표로 삼을 것을 지시했으며, 관세 조치는 이르면 다음주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고 폴리티코는 덧붙였다. 이같은 조치는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데 이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규모 벌금을 물리겠다며 보복 조치를 예고하기도 했다.

트럼프 정부는 중국의 하이테크 기업들이 미국으로 진출해 통신 등 기반시설 분야에서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보안 우려를 제기해왔다.

지난해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3750억달러에 달한다.

트럼프 정부는 최근 미국을 방문한 류허(劉鶴) 공산당 중앙재경영도소조 판공실 주임에게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를 1000억달러 줄일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김현경 기자/p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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