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미투 확산되는데…‘만14세 미만’ 접근 안 되는 교육부 신고센터

- 교육부, 온라인 성희롱ㆍ성폭력 신고센터 개편
- 휴대폰 인증으로 바뀌며 만14세 미만 청소년 접근 불가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스쿨미투 확산 속에 교육부가 신고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성희롱ㆍ성폭력 신고센터를 개편했지만, 만 14세 미만 청소년들의 접근이 어려워 ‘속 빈 강정’이라는 비난이 제기된다.

최근 교육부는 교육계로 미투 운동이 확산됨에 따라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교육분야 성희롱ㆍ성폭력 근절 추진단’을 구성하는 한편 신고가 쉽게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부 누리집(홈페이지)에 있는 ‘성희롱, 성폭력 온라인 신고센터’를 개편했다.

교육부 누리집에 게시되어 있는 교육분야 성희롱ㆍ성폭력 온라인 신고센터 팝업창.[출처=교육부 누리집]

이에 따라 교육부 누리집에 ‘성희롱ㆍ성폭력 온라인 신고센터’ 팝업창이 생겼으며, 바로가기 배너도 확인할 수 있다. 과거 온라인 신고센터를 찾기 위해 ‘누리집메인→국민참여민원→신고제인고충처리→학교 내 성희롱 성폭력 신고센터 접속’이라는 여러 단계를 거쳐야 했던 것에 비해 접근성이 향상된 것이다.

신고센터를 통한 신고 대상도 ‘학교 내 교원 간 발생하는 성비위 행위’에서 학내 권력관계(교원-학생, 교원 간, 직원 간, 고용관계, 선후배 관계 등)에서 발생하는 성비위 행위로 전면 확대되면서 교원뿐 아니라 각급 학교 학생들의 피해 신고도 가능하게 됐다.

문제는 신고시 본인 인증 방법을 아이핀 인증에서 ‘휴대폰 인증’으로 바꾸면서 만15세 미만 청소년의 접근이 어려워졌다는 점이다. 본인 인증을 위해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 아이핀 인증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간편한 휴대폰 인증으로 바꿨지만, 휴대폰 인증의 경우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다.

따라서 중학교 2학년에 해당하는 만 14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당하더라도 본인 인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교육부 온라인 신고센터를 통한 직접적인 신고가 불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휴대폰 인증으로 바뀌면서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동의를 얻어 신고해야 한다”며 “아이핀 인증도 가능하게 해 직접 신고도 가능하도록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의 성폭력 온라인 신고센터는 누리집에 팝업창이나 바로가기 배너가 없어 초기 접근성은 부족하지만, 무기명 신고가 가능해 본인 인증 없이 휴대폰이나 이메일 주소만 남겨도 성희롱이나 성폭력 관련 신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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