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되는데, 왜”…청와대는 개헌을 미나

- 되든, 안되든 여당이 유리 판단한 듯
- 믿는 구석은 ‘촛불민심’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야권 전체가 반대하는 개헌안을 정부와 여당이 미는 이유는 ‘여론’이다. 자유한국당이 ‘탄핵 때처럼, 촛불 민심에 밀려날 것’이란 예상이다. 물러서지 않으면 ‘호헌 세력’이라고 비판하면 된다. 어느 쪽이든 개헌은 여당에 유리하다는 계산이다.

개헌 절차는 발의ㆍ국회 표결ㆍ국민투표 순서로 이뤄진다. 대통령이 발의하면 국회 표결 자체까지는 이뤄질 전망이다. 법적으로 60일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그러나 현 의석상황에서 개헌안 통과는 불가능하다. 한국당이 116석을 가지고 있어, 단독으로 개헌을 저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진설명=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3일 오후 충남 아산 경찰대학에서 열린 2018년 경찰대학생·간부후보생 합동 임용식을 마친 뒤 퇴장하며 신임 임용 간부들의 환송을 받고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게다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우군이었던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도 개헌엔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탄핵과 개헌이 요구하는 국회의원 찬성표는 재적의원 2/3로 같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ㆍ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던지는 행위 자체가 독선과 오만”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물론, 민주평화당, 정의당도 ‘철회하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오는 21일을 대통령 개헌안 발의일로 잡았다. 21일부터 60일째 되는 날은 5월 19일이다. 그전인 ‘4월 28일’까지는 국회에서 개헌안을 만들라는 충고도 섞였다. 조배숙 평화당 대표는 통화에서 “안될 걸 알면서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유는 여론이다. 민주당은 민심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처럼 개헌을 압박한다고 전망한다. ‘당시에도 탄핵은 절대 통과 안 된다고 했지만, 됐다’는 식이다.

한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동력은 여론이다”며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도 자꾸 ‘우리는 반개헌세력이 아니다’고 한다. 본인들도 (개헌) 여론이 형성되는 것을 알고 있다”고 했다.

그 때문에 쟁점이 된 4년 연임제에 대한 양보도 없다. 그는 “저희는 당론을 정했고, 대통령안도 이와 다르지 않다”며 “그래서 (이를) ‘타협한다, 만다’ 이야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오히려 한국당 의원이 제각각 ‘양보한다, 만다’를 이야기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당은 이에 개헌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불만을 토로했다. 한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지방선거에 이용하려 한다”며 “반분권 세력으로 몰아세워 제2의 촛불을 일으키고 동원하려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러니, 야당을 설득하려는 의식 자체가 없다”고 덧붙였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부결될 것이 뻔한 대통령 개헌안을 내놓은 이유가 개헌을 무산시키고 야당에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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