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소환]정치보복 목소리 잦아든 한국당, MB 고리로 개헌안 공세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정치보복이라며 여당을 향해 공세를 퍼붓던 자유한국당이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14일 검찰에 출두하자 공세의 수위를 낮추고 있다. MB의 공(功)과 함께 과(過)도 인정하는 이야기도 나왔다. 오히려 한국당은 MB를 고리로 전날 발표된 4년연임제가 담긴 대통령(發)개헌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MB 검찰 출석과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불과 1년 사이 두 전직 대통령이 서초동 포토라인에 서는 모양새다. 1년 전 박 전 대통령보다는 9년 전 노무현이 오버랩된다”며 “정치보복이라 말하지 않겠지만 2009년 노무현의 비극으로부터 잉태된 측면도 부정할 수 없다. 이것이 모두 다시는 되풀이 되지 말아야 하는 역사의 불행임에 틀림없지만 한풀이 정치, 해원의 정치가 아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10년전 노무현 정권의 정치실패, 경제 실패의 반대 급부로 MB 정권이 들어서면서 경제 효율성을 이뤘지만 사회민주적 저하된 측면을 부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사진=뇌물수수ㆍ횡령ㆍ조세포탈 등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공세 수위가 낮아진 것은 논평에서도 드러난다. 장제원 수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결국 검찰 포토라인에 섰다”며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이고 전직이든, 현직이든 결코 예외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검찰의 피의사실 유포를 통한 면박주기 수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의 중요한 이유였고 그것이 정치보복이라면 9년이 흐른 지금 대한민국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 땅에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히려 한국당은 MB 검찰 출두를 대통령 개헌안에 연계시키고 있다. 한국당은 전날 발표된 대통령개헌안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오히려 강화시키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헌법적 대통령 권한 사유화. 최고 정점에서 폭발한게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이 (MB 검찰 출석으로) 이제 종착역에 다다랐다”며 “이제 지난 역사의 한텀을 넘기고 새 사회 시스템ㆍ 국가 시스템을 바로 세워야 한다. 제왕적 대통령제 넘어서는 개헌이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안상수 의원도 “개헌논의의 출발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꾸자’였고, 국정농단 사건 이후 촛불시위 등은 국민들이 ‘이제 대통령제 더이상 안된다는 것’이었다”며 “많은 대통령 불행해지고 오늘 또 심지어 직전 대통령이 수사 선상에 올랐다”고 말했다. 이어 “승자독식 때문에 여당은 청와대 출장소가 되고. 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구조다. 이제는 협치를 수반한 그런 권력 분산형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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