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 대책]중기 취업지원해 18만~22만명 고용 창출…에코세대 흡수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정부가 15일 발표한 청년일자리 대책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지원과 세금 감면, 창업 및 해외취업 지원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앞으로 3~4년 동안 18만~22만명의 청년을 추가고용함으로써 2021년까지 청년실업률을 8%대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이 기간 급증하는 에코세대의 고용 흡수에 초점을 맞추었다.

정부는 청년일자리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지만, 주력산업의 고용창출력 약화 등 구조적 요인과 에코세대의 취업시장 유입이라는 인구변화가 겹쳐 특단의 대책이 없이는 재난수준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상황 인식 아래 이번 대책을 만들었다.

고형권(가운데) 기획재정부 차관이 14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룸에서 청년 일자리 대책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사전브리핑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왼족부터 임서정 고용부 고용정책실장, 김현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 고 차관, 김영철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박건수 산업부 산업정책실장, 석종훈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무엇보다 기술혁신과 자동화 등으로 청년이 원하는 사무직ㆍ생산직 일자리가 줄고, 반도체ㆍ조선ㆍ자동차 등 기존 주력산업의 고용창출력 약화, 신산업 창출의 지체 등 구조적 요인에 의해 민간 일자리 수요가 줄면서 청년층 고용부진이 심화되고 있다.

실제 반도체 등 전자부품과 조선ㆍ자동차 분야의 고용은 2010~2013년에 연평균 4만6000명 증가했지만, 2014~2017년에는 -2만명의 감소세를 보였다. 기업들의 경력직 채용비중도 2009년 17%에서 지난해 31%로 높아져 청년층 취업기회를 제한하고 있다.

또 외환위기 이후 산업성숙화로 대기업들의 신규채용이 위축되는 가운데 중소기업은 빈 일자리가 많으나 사회보상체계의 왜곡 등으로 청년들이 취업을 기피하는 등 일자리 미스매치도 심각하다. 교육 동질화로 대기업과 공공기관 쏠림현상도 심각하다.

중소기업의 빈 일자리는 2015년 20만4000개, 2016년 21만4000개, 지난해 20만1000개 등으로 20만개를 웃돌고 있다. 반면 대기업 일자리는 외환위기 직전인 1995~1996년 19만명에서 2006~2010년 15만개, 2011~2016년 8만개로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인구구조를 보면 에코붐 세대가 20대 후반에 진입하면서 지난해부터 시작해 2021년까지 5년 동안 약 40만명이 취업시장에 새로 뛰어들 것으로 보인다. 20대 후반 인구는 지난해 9만5000명 증가(전년대비)한 데 이어 올해는 11만명, 2019년에는 8만3000명 늘어나면서 증가세가 피크에 이르고 2020년에는 5만5000명, 2021년에는 4만5000명으로 증가속도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의 심각한 청년실업에 더해 20대 후반 인구가 증가하면서 구직경쟁이 심화하고 청년일자리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20대 후반 인구 증가가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올해와 내년이 어려움이 클 것으로 보인다. 20대 후반의 에코세대와 경쟁을 하게 될 30대 초반의 구직난도 심화해 이를 방치할 경우 실업 장기화→인적자본 손실→성장능력 저하의 악순환이 우려된다.

정부는 현재의 심각한 청년실업에 더해 에코세대 증가로 인한 추가 실업청년이 14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여기에다 현재 10% 전후를 기록하고 있는 청년실업률을 8%대 수준으로 1~2%포인트 낮추기 위해선 4만~8만개의 일자리를 추가로 창출해야 한다는 계산이다. 이번 대책으로 18만~22만명의 추가고용을 창출하겠다고 목표를 세운 것은 이러한 분석에 기반하고 있다.

이에 예산ㆍ세제ㆍ제도 등 정책수단을 총동원하되, 네가지 분야에 초점을 맞추었다. 첫째는 중소기업 청년취업의 소득ㆍ주거ㆍ자산형성과 고용증대기업의 지원을 강화해 중기 취업을 촉진하고, 둘째는 창업 지원을 대폭 강화해 연 12만개의 창업을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째는 새로운 취업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지역 및 사회적경제, 해외취업, 신서비스 일자리 수요를 확대하고, 네째는 군장병 교육훈련과 선취업-후학습제 도입 등 즉시 취업이나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실질 역량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구조적 요인에 대해서는 고용증가를 수반하는 투자에 대한 규제개혁과 지원을 강화해 기업의 일자리 창출 노력을 적극 지원하고, 교육ㆍ훈련체계를 혁신해 인적자본을 고도화하고 고용안정유연모델 구축 등 노동시장 구조개선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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