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 대책] 기재 1차관 “청년실업 대란 추경 요건에 맞아”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정부가 청년 일자리 특단의 대책을 통해 향후 3∼4년간 에코 세대 유입으로 예상되는 고용 빙하기 대응에 나섰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사전 브리핑에서 “이대로 방치하면 재앙 수준이 될 것”이라며 “일자리 대부분이 있는 중소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어 나가야 하는데, 이번 대책으로 격차를 메워 청년의 의사 결정을 바꿔보자는 것이 중요한 취지”라고 강조했다.

고 차관은 이번 일자리 대책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관련해선 “현 상황은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에 들어맞는다”며 “추경을 위한 추가 국채 발행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차관(오른쪽 두번째)이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청년 일자리 대책 관련 사전브리핑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다음은 고 차관 등 각 부처 당국자와의 일문일답.

▶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 격차를 메운다고 일자리의 질을 바꿀 수 있나.
▷ (고형권 차관) 일자리 대부분은 중소기업에 있다. 중소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어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지만 중소기업 취업 선호도가 높지 않다. 이번 기회에 격차를 메워 청년의 의사 결정을 바꿔보자는 것이 취지다.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 중소기업에 가기를 꺼리는 이유는 금전적 문제도 있지만 복지, 문화, 교통 등 복합적인 원인이 적지 않다. 중소기업 역량이 갖춰지도록 구조적인 부분에 대한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 중기 입장에서는 한시적 지원이 끊기면 지원금도 끊기고 사람도 나가는 상황이 될 수 있다.
▷ (임서정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중소기업 취업문제는 인구 구조적 문제가 큰 요인인데, 앞으로 3∼4년 에코 세대 유입 기간까지 인구적 대응을 하기가 쉽지 않다. 이 시기에는 과도하게 보이더라도 집중 투자로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후에는 인구 측면에서 청년에게 유리한 형태의 노동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예상되는 연간 예산규모와 연간 세수 감소분은.
▷ (고 차관) 예산규모는 아직 말하기 이르다. 일부 언론에서 20조원, 10조원 추정하는데 그 정도는 아니다. 세수 감소는 소득세 면제로 연간 1700억원, 창업 지원을 위한 법인세 면제는 2500억원 정도다. 이번 대책에 세제 지원이 흩어져 있는데 총 규모는 8000억원에 조금 미달하는 정도로 추정된다.

▶추경을 위한 국채 발행도 검토하나.
▷ 교부금 정산 등으로 남는 부분은 추경에 쓸 수 있다. 기금 등 여유 재원도 있다. 국채 발행은 추가로 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

▶차라리 청년에게 돈을 그냥 지급하는 방법도 있다.
▷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 경력이 상실됐을 때 비경제활동인구로 빠지는 문제가 생긴다. 정책의 바람직한 모습은 돈을 그냥 주기보다는 그런 이들이 직업 경험을통해 경력 개발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본다.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는가.
▷ (고 차관) 앞으로 4년 정도는 그대로 방치하면 재앙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에 충분히 해당할 수 있다고 본다.

▶ 해외 취업 활성화 방안 비중은 크지 않은 것 같다.
▷ (고 차관) 해외 취업을 원하는 젊은이들은 많으나 충분히 준비하지 않으면 부작용이 있다. 국내에서 충분히 훈련하고 해외에 나가서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내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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