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난 해소” vs “퍼주기식 정책”…추경으로 옮겨 붙은 여야 공방

- 與 “구직난ㆍ구인난 해소에 대응” VS 野 “세금으로 일자리 만들기 안 돼”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지난 15일 정부가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를 위해 추경이 필요하다며 야당의 대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반면 야당은 일제히 정부의 일자리 정책실패를 비판하면서 추경 편성에 반대 입장으로 맞섰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4조원 추경은 청년들이 구직난에 시달리고 중소기업이 구인난에 시달리는 것에 대응하기 위함”이라며 “야당도 청년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청년들에게 지속적으로 질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면 재원을 충분히 사용해야 한다”며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여유자금으로 추경할 수 있어 부담이 없다. 4월 임시국회에서 야당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한목소리로 정부의 추경 발표를 비판했다.

송석준 한국당 정책위부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한 정책에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는 것은 인정하나 과연 우리나라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것인지, 과거 정책의 여러가지 문제점을 제대로 분석해서 반영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기본적으로 기업들과 구직자의 자율성 보장해야 한다. 퍼주기식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재정만 낭비하고 기업 역할만 위축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혈세를 이렇게 함부로 쓰는 정부 본 적이 없다”며 “청년일자리대책도 세금으로 중소기업 일자리를 늘려 보겠다는 것”이라며 “공무원, 중소기업, 최저임금 등 모두 국민혈세를 쏟아부어 해결한다는 정책은 반시장적이고 실패가 예정돼 있다”고 비판했다.

유 대표는 이어 “대기업은 협력업체의 납품단가, 세금에서 양보를 하고, 노조는 해고의 자유를 높이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에 동의하는 등 노사정 대타협을 이뤄야 일자리 문제가 해결된다”며 노동개혁과 규제개혁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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