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美 세탁기 등 세이프가드 WTO 제소 검토…관세폭탄엔 범정부 총력 대응”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미국의 철강 ‘관세폭탄’ 등 통상현안 해결을 위해 정부가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며, 한국산 세탁기 등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에 대해선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미국의 철강 ‘관세폭탄’ 문제에 대해 “우선은 우리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관련 부처가 총력을 기울여 최선을 다하고, 만약 그렇지 않은 일이 생기면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헤럴드경제DB]

앞서 김 부총리는 스티브 므누신 미 재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한국에 대한 철강관세 부과가 한미동맹의 약화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며 한국을 철강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관련 부처도 이러한 기조에서 접근하고 있다.

김 부총리는 이날 방송에서 미국이 한국을 고율 관세 대상에서 빼주지 않으면 보복관세 조치를 취할 것이냐는 질문에 “미국과 협상하고 있어서 예단해서 이야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

한국산 세탁기 등에 대한 미국의 세이프가드 발동에 대해서는 WTO 제소를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가상통화의 불법적 거래 등에 대한 규제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는 “시장이 나름대로 안정화되는 모습”이라며 “과열이라든지 불법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가질 것이며 일종의 규제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블록체인이나 장려해야 하는 4차 산업기반기술은 지원하고 또 폭넓게 볼 것”이라며 분리 대응 방침을 명확히 했다.

김 부총리는 군산 공장 폐쇄 계획을 발표한 한국 GM 문제와 관련해 “한국GM에서 경쟁력이 있는 것은 연구개발(R&D)”이라며 GM이 한국에서 지속해서 사업하도록 담보하는 것이나 지속가능한 경영 정상화 계획을 중요 과제로 꼽았다.

그는 정부가 GM의 한국 사업 완전 철수 가능성에도 대비하느냐는 물음에 “이론적으로 그런 시나리오도 생각하고 대책을 만들고 있지만, 나름 성의있게 정상화 계획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한다”며 “앞으로 실사 과정에서 우리 대주주인 산업은행을 중심으로 면밀히 보면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전일 발표한 청년일자리 대책과 추경과 관련해 “(추경 규모로 제시한) 4조원은 빚을 내는 것도 아니고 또 세금을 더 걷는 것도 아니다“며 ”작년에 쓰고 남은 것을 쓰는 것이라서 재정상 부담도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또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더 크게 발전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며 “이와 같은 것을 해결하기 위한 구조적 노력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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